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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4804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황인순 박재희 05/04 장화영 - 2021년도 제1차 - 체납 정리 결과 보고 2021. 5. 요 금 제 도 과 2021년도 제1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제1차 체납정리 실적 분석으로 세입 징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하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1년도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298, 2021.3.2.) ○ 2021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509, 2021.3.5.) ？？ 추진기간 : ’21. 3. 8. ~ 3. 31. (약1개월간) ？？ 추진대상 : 과년도 수도요금 체납 Ⅱ 추진목표 ？？ 2021년 수도요금 목표 현황 ○ 연간 징수목표 ⇒ 89.00%(‘20년 88.40% 대비 0.6% 증가) ○ 제1분기 징수목표(‘21.1/4분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목표(100%) 징수액 목표(89%) 1분기 목표 징수액 (61.57%) 2021년 2020년 증감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5,058 13,402 8,251 61.57 55.48 6.02 ※ 목표근거 : 2021년도 세입목표(징수액 : 13,402백만원) 및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086, 2021.02.24.) Ⅲ 추진결과 ？？ 수도요금 징수 현황 ○ 1분기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누계 : ’21. 3월)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3,402 13,727 7,641 55.7 57.0 - 1분기 징수율은 세입목표(61.57%) 대비 ？4.5% 미달하였음. ？ 1분기 목표가 전년(55.48%) 대비 +6.02 로 다소 높은 책정이 원인 ○ 전년 1분기 대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1/4) ’20년(1/4)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3,727 7,641 55.7 15,256 8,136 53.3 -495 2.4 - 전년 대비 징수액은 495백만원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2.4% 증가함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용량 감소가 징수결정액 감소로 이어져 징수액도 감소 ※ 분기별 징수결정액 목표 및 실적 현황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1차(3월말 기준) 2차(6월말 기준) 3차(9월말 기준) 4차(12월말 기준) 징수 결정액 징수액 (A) 징수율 징수 결정액 징수액B (A+B) 징수율 징수 결정액 징수액C (A+B+C) 징수율 징수 결정액 징수액D (A+B+C+D) 징수율 목표 15,058 8,251 54.8 15,058 2,875 (11,126) 73.9 15,058 1,414 (12,540) 83.3 15,058 862 (13,402) 89.0 실적 13,727 7,641 55.7 ？？ 수도사업소별 징수 현황 ○ 사업소별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실 적(누계 : ’21. 3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표 달성률 계 13,402 13,727 7,641 6,085 55.7 57.0 ※ 징수율 상위 사업소 : 서부 (60.4%), 강남 (60.2%), 강동 (55.7%) ○ 전년 동기간 대비 < 전년 동기간 대비 비교 > `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21년 3월(누계) ’20년 3월(누계)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13,727 7,641 55.7 15,256 8,136 53.3 -495 2.4 ※ 전년대비 신장율 상위사업소 : 강동 (6.0%), 서부 (5.7%), 북부 (4.3%) ？？ 행정처분 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행안부 공기업정책과-1024(’20. 4. 2.) 코로나19 관련 지방상하수도 급수정지 유예 등 조례 적극 활동 안내. ？？ [ 본부관리 ]고액체납 징수실적(상수 100만원 이상) ○ 체납대상 : 777건/1,651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2021년 3월 2020년 3월 증감율 (A-A’) 대상 징수 징수율 (A) 대상 징수 징수율 (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77 1,651 192 659 39.9 664 1.163 202 547 47.0 -7.1 ※ 행정처분 실적(’21.3월) : 정수처분 7건, 55백만원 / 재산압류 8건, 53백만원 - 전년동기 징수율 비교 : 47.0% → 39.9% ( 7.1% ↓) ？ 과년도 체납자 대상 확정이 늦어져 독려기간 축소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납, 납부유예 등 ※ 업종별 비중 및 징수현황 < 과목별 비중 및 징수율 > (단위 : 백만원, %) 업 종 건 수 체납액 징수액 비율 (%) 징수율 (’21.3월) 계 777 1,651 659 100 39.9 가정용 69 106 49 9 46.2 공공용 13 47 20 2 42.6 일반용 616 1,185 511 79 43.1 욕탕용 79 313 79 10 25.2 Ⅳ 향후 계획 ？？ 체납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 증대 기여 - ’21년도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본부) : 2021. 5. 10.(월) 까지 - ’21년도 2차 체납정리 실적 제출(사업소) : 2021. 7. 12.(월)까지 ？？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수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재산압류 활성화, 체납안내문 활용한 적극적인 징수 추진 - 장기체납자(6회이상&상수20만원이상) 체납안내문 활용 징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정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은 유예 -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안내 및 체납 분납 등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 전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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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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