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595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윤영은 서정실 05/04 장영민 2021년 동북권 및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2021. 5.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동북권 및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북권 및 서남권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사업계획)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현황 ○ 대 상 : 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위 치 - 동북권 : 동대문구 장안동 464-1 장안빌딩 8층 805호 - 서남권 : 금천구 가산동 139-15 지벨리페트라힐스 4층 401호 ○ 수탁기관 : ○ 위탁기간 : 3년 - 동북권 ’20.12.01.~’23.11.30. / 서남권 ’20.12.18.~’23.12.17. ○ 위탁사무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 서울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통사업 추진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 노동관계법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 조직 및 기능 ○ 인력구성 : 센터별 8명 ○ 조 직 도 센터장(1) 기획협력팀 (2) 정책연구팀 (1) 노동권익 개선팀 (1) 플랫폼·프리랜서 지원팀 (2) 복지산업 안전팀 (1)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센터장 ？？ 센터운영 총괄, 대외협력사업 기획협력팀(선임) ？？ 사업계획, 실적관리 및 보고, 사업운영지원, 자산관리 등 정책연구팀 ？？ 현장조사, 정책연구, 노동교육 노동권익개선팀 ？？ 노동상담, 법률지원 및 구제 플랫폼/프리랜서 지원팀 ？？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세무상담, 세금 신고 및 납부지원 복지산업안전팀 ？？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 지원 및 홍보, 문화, 복지, 캠페인 등 Ⅲ ’21년 주요사업 ？？ 사업내용 < 권역별 특화사업 > ○ 전략사업1 ？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 (동북권) 불공정·인권침해 사례 ‘노무, 법률, 세무’ 상담 및 지원, 노동 권익 확보를 위한 홍보·캠페인·모니터링, 조직화 및 건강권 확보 지원 - (서남권) 불공정 피해(노무, 세무) 사례 상담 및 지원, 공유공간 제공, 직무역량강화 교육, 플랫폼 노동 공제회 등 조직화 지원 ○ 전략사업2 ？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 (동북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원, 취악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아카이브 발행, 산재상담 등 - (서남권) 노동안전보건 피해상담·구제지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홍보 ○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동북권) 동북권 노동자 생활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봉제·수제화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서남권) 서남권역 산업노동 실태조사, 플랫폼 택시 노동자 및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 공통사업 > ○ 연대협력 - 운영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권역 내 구립센터·구청·노동단체 협력체계 구축 ○ 노동교육 - 노동법률 교육, 노동인권 교육, 예비노동자(청소년) 대상 교육 ○ 노동상담 법률지원 - 내방 및 전화상담, 찾아가는 방문상담(지하철역, 길거리, 구청 내 이동 상담소 설치) ？？ 사업예산 : 원 ○ 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원 (단위 : 원) 항 목 사 업 명 예 산 사업비 사업비 소계 인 건 비 운 영 비 총 계 ○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단위 : 원) 항 목 사 업 명 예 산 사업비 소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총 계 Ⅳ 행정사항 ？？ 검토결과 : 적정 ○ 동북권 및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개소 2년차로서 사업기반 조성과 더불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업 중점 추진 - 동북권 : 불공정·인권침해 사례 상담 및 지원 강화,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집중 수행, 가사 플랫폼 노동자 인권실태 모니터링 등 - 서남권 : 플랫폼 택시 및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조직화(공제회, 노동조합 등) 지원 등 ○ 또한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 상담·구제지원, 노동안전보건교육 등 사업 추진 ○ 노동상담, 노동교육 등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통사업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서울시 핵심 노동정책의 적극 수행 기대 ？？ 향후일정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내 : ’21. 5. 6. ○ ’21년 센터 사업비 신한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21. 5. 7.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분기별 - 1분기는 사업계획 승인시기를 감안하여 2분기에 일괄 정산 붙임 : 1. 2021년 권역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 각 1부. 2. 2021년 권역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원가계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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