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접수번호 1AG-2104, 2021.4.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낙농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국시비 매칭 60:40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방식 변경이 선행되어져야 제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개선방안[저소득층 방학분 우유(멸균유) 공급방식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우유 구매비용 직접 지급(계좌 이체 또는 제로페이 등) 방식으로 개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의견을 나눈 결과, 이미 유사한 제안 요청이 있어 바우쳐 방식 사업 등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우쳐 방식 사업: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예산을 바우쳐 카드에 입금시켜 사업목적에 맞게 지불하도록 혜택을 주는 사업 이에 서울시는 귀하의 제안이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된 내용과 유사하여 불채택 종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최임용 식품정책과장 05/0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부분공개(5,6)
22842072
20210927140647
본청
식품정책과-10565
D00000424865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