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823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왕택 신귀식 이동률 엄의식 05/04 정수용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2021.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2021.5.2.)됨에 따라 위원의 재위촉(6명),신규위촉(1명), 해촉(1명)을 통하여 원활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 「환경분쟁 조정법」제7조 및 제8조 ？？ 구성 및 임기 : 20명 이내, 2년(연임 가능) ？？ 위원자격 : 환경분쟁 조정법 제8조 제3항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1급 내지 3급 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②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④ 환경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Ⅱ 위원회 운영 ？？ 구 성 : 총 20명 ※ 내부 2명, 외부 18명 ○ 당연직 2명 : 행정1부시장, 환경에너지기획관 ○ 위촉직 18명 : 변호사 7명, 교수 6명, 전문가 5명 ※ 여성위원은 위촉위원 18명 중 8명으로 44% 수준 ○ 임 기 : 2년 ？？ 위촉대상 : 임기만료 7명 Ⅲ 위원 위촉 계획 : 신규위촉 1명 / 재위촉 6명 / 해촉 1명 ？？ 위촉방향 ○ 위원회 전문성 확대와 다양한 환경이익 대표를 위한 환경정책？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신규 위촉 -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등의 사회적 갈등 사건증가로 전문가 확대(1명→2명) ○ 시민의 환경권익 향상과 분쟁 및 갈등의 다양화로 많은 조정 경험이 요구되므로 기존 조정위원 재위촉 ○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위원 해촉(1명-변호사)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준수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60% 이내로 규정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 ？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규위촉 : 1명(전문가 1명)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최초위촉일 갈등 관리 현)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경) 서울시의희사무처장 학) 서울시립대학교 2021.5.3. ？？ 재위촉 : 6명(2차 연임 4명, 1차 연임 2명)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최초위촉일 법률 현)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 경)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학)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2017.5.3. 공중 보건 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경) 환경부 황사대책 위원 학)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2017.5.3. 법률 현) 법무법인 인 변호사 경)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학) 고려대학교 법학과 2017.5.3. 건축 현)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경) LH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 학)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 2017.5.3. 법률 현)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경)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학) 연세대학교 법학과 2019.5.7. 공중 보건 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경) 충주대학교 교수 학)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2019.5.7. ？？ 해촉 : 1명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최초위촉일 법률 현) 법무법인 위공 대표변호사 경) 민변 환경위원회 학)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2017.5.3. ※ 위원별 전공분야(신규 위촉위원 포함 : 노란색표시) 구 분 변 호 사(7명) 교 수 성명 (성별) 전공 분야 환경？여성 환 경 환경？인권 환경？특허 법률 법률 법률 환경 (악취) 기계공학 (설비) 구 분 교 수(6명) 전문가(5명) 성명 (성별) 전공 분야 법률 (환경법) 공중보건 (건강) 건축공학 (구조물) 공중보건 (건강) 환경공학 (소음진동) 사회학 (갈등관리) 환경공학 (소음진동) 환경공학 (소음진동) 사회학 (갈등관리) ？？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2021. 5월 중) : 조정위원회 참석 시 전달 붙 임 : 1. 위촉장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황. 끝. 【붙임 1】위촉장(신규/재위촉) 위 촉 장 ○ ○ ○ 귀하를 환경분쟁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1. 5. 3 ~ 2023. 5. 2.) 202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2】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황(’21.5월 현재) 연번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사진 성별 현소속 (직 위) 임기 최초위촉 (연임횟수) 1 위원장 - 조인동 남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당연직 - 2 위원 - 엄의식 남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당연직 - 3 위원 생활 악취 여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2020.5.3~ 2022.5.2 2016.5.3. (2회) 4 위원 환경법 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5.3~ 2022.5.2 2016.5.3. (2회) 5 위원 소음 진동 남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2020.5.3~ 2022.5.2 2016.5.3. (2회) 6 위원 소음 진동 남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소음진동학회 회장) 2020.5.3~ 2022.5.2 2016.5.3. (2회) 7 위원 법률 여 법무법인 인 (변호사) 2019.5.3~ 2021.5.2 2017.5.3. (2회) 8 위원 공중 보건 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9.5.3~ 2021.5.2 2017.5.3. (2회) 9 위원 건축 (건물 균열) 남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2019.5.3~ 2021.5.2 2017.5.3. (2회) 10 위원 법률 여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 2019.5.3~ 2021.5.2 2017.5.3. (2회) 11 위원 법률 남 법무법인(유)원 (변호사) 2020.5.3~ 2022.5.2 2018.5.3. (1회) 12 위원 법률 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0.5.3~ 2022.5.2 2018.5.3. (1회) 13 위원 갈등 관리 남 한국사회갈등 해소센터 (연구위원) 2020.5.3~ 2022.5.2 2018.5.3. (1회) 14 위원 법률 남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2019.5.7~ 2021.5.6 2019.5.7. (1회) 15 위원 공중 보건 여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교수) 2019.5.7~ 2021.5.6 2019.5.7. (1회) 16 위원 소음 진동 남 ㈜경동엔니지어링 (기술사) 2020.5.3~ 2022.5.2 2020.5.3. 17 위원 소음 진동 여 ㈜삼안 (기술사) 2020.5.3~ 2022.5.2 2020.5.3. 18 위원 법률 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0.5.3~ 2022.5.2 2020.5.3. 19 위원 법률 남 이스턴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5.3~ 2022.5.2 2020.5.3. 20 위원 갈등 관리 남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교수) 2021.5.3~ 2023.5.2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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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6823

D000004249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