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6296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지현 류대창 김영모 05/04 이병한 협 조 주무관 박상웅 제4기 마을세무사 우대방안 추진계획 2021. 5 재 무 국 (세제과) 제4기 마을세무사 우대방안 추진계획 2015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후 최근 5년간 상담건수가 2배로 급증함에 따라 누적된 상담 피로도를 줄이고 제5기 마을세무사(’22~’23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 우대방안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1. 마을세무사 운영 개요 ？？ 운영개요 ○ 구 성 : 358개동 331명(’19) → 423개동 425명(’20) → 423개동 426명(’21) ○ 역 할 : 세무상담, 불복청구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임기 2년) ○ 성 과 : 마을세무사 총 1,689명 상담 2만 2천여건 추진(’15~’20) 구분 상담종류(건) 상담방법(건) 불복청구 자문 계 국세 지방세 국·지방세 계 전화 방문 메일 팩스 합계 22,416 20,326 738 1,352 22,416 18,673 3,500 203 40 2 4 2015년 2,168 1,815 127 226 2,168 1,780 344 36 8 2 4 2016년 3,749 3,361 140 248 3,749 3,272 429 42 6 0 0 2017년 4,042 3,777 108 157 4,042 3,348 650 33 11 0 0 2018년 4,112 3,885 90 137 4,112 3,529 560 21 2 0 0 2019년 4,129 3,794 105 230 4,129 3,382 716 28 3 0 0 2020년 4,216 3,694 168 354 4,216 3,362 801 43 10 0 0 ？？ 운영체계 서울시 마을세무사 서울시, 한국세무사고시회, 자치구(동주민센터)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등 자문 세무상담 · 1천만원 미만 지방세 · 지방세, 국세 · 1차 비대면, 2차 방문 · 세무 · 회계 자문 2.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상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탄력적 운영) ？？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운영 (’21.3.29 ~) ？ 소상공인연합회？지역소상공인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 세무상담 등 지원 ※ 지역소상공인회 : 강북,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 등 17개소 ？ 자치구 지역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16명 지정？운영 중 ？？ ‘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운영 (’21.3.29 ~) 서울시 내 전통시장 약 350여개소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업, 상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절세방안 등 상담 ？ 자치구 대표 전통시장(구별 1~2개) 전담 마을세무사 26명 지정？운영 중 ？？ 자영업자 등 실무에 유용한 세무상담 영상 제작？배포 ？ 소상공인회 등 방문상담 내용 축적 후, 빈번한 상담 내용 위주로 제작？제공 ？ 마을세무사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실시 ？ 상담활용성·친절도(시민), 활동 만족도(마을세무사) 등 조사 통한 운영 내실화 ？？ 마을세무사의 활동 독려 및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 기존 표창 등 인센티브외 진료비 할인 등 추가 지원사항 발굴 지속 ？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22년~’23년) ？？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위촉 (423개동 426명) ？ 1동 1마을세무사 유지, 마을세무사 중 지역소상공인회 전담 세무사 위촉 ？？ 제4기 마을세무사 임기 중 해촉 및 재위촉 ？ 개인사정 요청, 상담실적 저조, 민원발생 등의 사유 발생시 3. 마을세무사 우대방안 1 자치구 청사 주차장 주차료 면제 추진 ？ 면제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 우대대상 :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마을세무사 소유 차량 ？？ 우대기간 : 마을세무사 위촉기간 ？？ 우대내용 ？ 자치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마을세무사 소유 차량임을 확인 가능한 주차 스티커 제작, 배부 각 자치구에 주차료 면제 협조 요청 각 자치구 주차관리자는 해당 차량에 부착된 주차 스티커 확인 후 주차료 면제 ▲ 마을세무사 주차스티커(안) 2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 ？？ 우대대상 : 협약체결일 당시 위촉되었거나 신규 위촉예정의 마을세무사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우대기간 : 마을세무사 위촉기간 3 「KB Bridge」앱 마을세무사 추천 4 우수 마을세무사 표창 수여 ？？ 우대대상 : 활동 우수 마을세무사 ？？ 우대내용 : 서울시장 표창 수여 ？？ 선정절차 마을세무사 상훈 신청 알림 표창 수여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및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서울시 서울시 붙임 1 협약서(안) 붙임 2 「KB bridge」마을세무사 협업 제안서 요약 붙임 3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현황 연 번 자 치 구 전통시장명 전통시장 전담 마을세무사 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계 26 16 1 종 로 구 광장시장, 세운상가 가동 정아영,박혜경 방윤권 2 중 구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이도윤,김동휘 미설립 3 용 산 구 용문시장 김준경 백근택 4 성 동 구 5 광 진 구 자양전통시장 정진태 미설립 6 동대문구 서울약령시장, 경동시장 박진성, 임대현 김정식 7 중 랑 구 신아타운 송재식 미설립 8 성 북 구 돈암제일시장 이상환 미설립 9 강 북 구 수유재래시장 최지원 하나경 10 도 봉 구 창동역상점가 권혁태 박병호 11 노 원 구 공릉동도깨비시장 김찬수 안현철 12 은 평 구 연신내상점가 권기봉 김선우 13 서대문구 인왕시장 이종석 김민성 14 마 포 구 아현시장 정성희 이택용 15 양 천 구 신영시장 김영춘 유승호 16 강 서 구 남부골목시장 이교훈 미설립 17 구 로 구 남구로시장 박남섭 김성주 18 금 천 구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박부현 이중현 19 영등포구 유통상가 시경수 황석연 20 동 작 구 남성시장 최용호 미설립 21 관 악 구 변능수 22 서 초 구 남부종합시장 박서영 박주영 23 강 남 구 영동전통시장 양서향 미설립 24 송 파 구 풍납시장 고우진 김찬솔 25 강 동 구 길동복조리시장 전재현 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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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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