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695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이정훈 권오정 05/04 배덕환 협조 주무관 박지미 2021년 방치자전거 점검계획 2021. 4. 자전거정책과 2021년 방치자전거 점검 계획 자전거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점검시행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 1 현황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 사업 현황 ○ 사업 예산 : 500백만원(시비 250백만원, 구비 250백만원) ○ 사업 내용 : 서울지역 13개 광역·지역자활 및 2개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하여 수리 처리 □ 방치자전거 처리 현황 ○ 방치자전거 처리 실적 연도별 수거 처리내역 계 소유자반환 매각 기증 공영활용 보관등 기타 계 88,513 88,513 689 53,152 10,245 1,218 23,209 2016년 20,072 20,072 119 12,579 1,865 498 5,011 2017년 16,480 16,480 132 9,327 2,458 393 4,170 2018년 17,255 17,255 178 11,300 2,384 89 3,304 2019년 17,911 17,911 102 10,196 2,454 140 5,019 2020년 16,795 16,795 158 9,750 1,084 98 5,705 ○ 방치자전거 처리 절차 발생 확인 ⇒ 이동권고(10일) (안내문 부착) ⇒ 수거ㆍ보관 ⇒ 처분공고 (14일) ⇒ 처 분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2 세부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자전거 주차시설 4,570개소 구 분 계 거치대 주차장 보관함 비고 대상(개소) 4,570 4,536 24 10 주차대수 126,052 120,282 5,520 250 □ 점검시기 : 연 3회(안)/ 2주간 차수 점검 기간(안) 점검 시행 1차 5.17.(월) ~ 5.28.(금) 서울시 및 자치구 2차 8.23.(월) ~ 9.3.(금) 자치구 3차 11.8.(월) ~ 11.19.(금) 서울시 및 자치구 □ 점검 내용 구 분 시설관리 상태 방치자전거 단속 실태 공통사항 - 거치대 파손여부 - 이용안내문 청결상태 - 미관상태(주변 청소 등) - 방치자전거 계고장 부착 유무 - 방치자전거 수거기간 준수여부 거치대 - - 거치대 외 구역 방치자전거 발생 유무 주차장 보관함 - 주차시설 작동상태(기계식 등) - 주차장 내외 방치자전거 발생 유무 □ 점검방법 ○ 서울시 표본점검 시행 - 점 검 자 : 자전거시설팀 4명 - 표본점검 대상선정 ??자전거 거치대 : 자치구별 2개소 취약지역 선정(50개소) ??자전거 주차장 : 시설관리공단, 9호선 운영주식회사 운영(11개소) ??자전거 보관함 : 서울 교통공사 운영(5개소) 점검 차수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함 1차 점검(표본)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5개소 3개소 3차 점검(표본)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6개소 2개소 - 점검 시행 ??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 자전거 주차시설별 상태 확인 ??점검결과는 운영관리 자치구와 공유 ○ 자치구 자체점검 시행 - 점검 대상 : 자치구 운영관리 자전거 거치대, 주차장, 보관함 점검 차수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함 1~3차 점검(자체) 25개구/ 4,993개소 11개구/ 13개소 1개구/ 5개소 - 점검 시행 ??시 점검계획 참고하여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1~3차 점검기간 완료일 15일 이내 점검결과(붙임3) 제출 ※ 점검 해당기간인 5월, 8월, 11월은 월별 점검보고 생략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또는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조치(보수?보강 등) ○ 구조물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조치방안 수립 시행 ○ 자치구별 점검중 계고기간 도과 방치자전거 수거 조치 - 방치자전거 처리시 계고 및 공고 등 절차 준수 시행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방치자전거 점검 계획 알림 ------------------ 20.4.26.(월) ○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계고장 배부 ------------- 20.5.6.(목) ○ 점검 실시(1차~3차) ------------------------ 21.5~12월 ○ 2021년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종합결과 보고 ------ 21.12월 □ 행정사항 ○ 2021년 방치자전거 시?구 합동점검 결과 분석 ○ 서울시 방치자전거 처리 시스템 개선방안 검토(수거, 수리, 처리 등) 붙임 1. 방치자전거 판별 및 처리절차↓ 2. 2021년 자전거 주차시설 현황(점검대상) 3. 점검양식(자전거주차장, 자전거거치대) [붙임 1] 방치자전거 판별 및 처리 절차 1 방치자전거 판별 방법 ① 바퀴의 바람 빠진 자전거, ③ 안장이 없는 자전거, ② 바퀴 클(림)이 파손된 자전거 ④ 녹슬었거나 체인이 파손된 자전거 ⑤ 자전거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된 자전거 ⑥ 기타 페달, 브레이크 등 부품이 심하게 파손된 자전거 등 ※ 바퀴 등 부품 형태로 방치된 경우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즉시 처리 2 무단 방치자전거 처리절차 주차시설 수시점검 ??????????????? ?자치구별 주차시설 수시 확인 방치자전거 계고장 부착 ??????????????? ?방치자전기 기준 확인 방치자전거 수거?보관 ??????????????? ?10일이상 자전거 보관소 공고 ??????????????? ?14일이상(자치구 게시판,인터넷) - 자전거 종류,모양,수량,제조일자 등 - 방치장소, 보관장소, 수거일시 - 공공기간 이후 처분사항 방치자전거 처분 ??????????????? ?공고기간 경과후 매각 기증 공공활용 ?????????????? ?기증 시 기준 정립 [붙임 2] 2021년 자전거 주차시설 현황 □ 자전거 주차시설 (2020. 12월 기준) 구 분 계 자전거거치대 (자치구)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함 지점(개소) 4,570 4,536 24 10 거치대수(대) 126,052 120,282 5,520 250 1. 자치구별 자전거 거치대: 4,536개소, 120,282대 자치구명 지점 (개소) 거치대수 (대) 자치구명 지점 (개소) 거치대수 (대) 계 4,536 120,282 서대문구 107 2,206 종로구 82 977 마포구 99 4,641 중구 28 293 양천구 392 10,268 용산구 84 1,319 강서구 245 6,211 성동구 303 6,783 구로구 108 4,148 광진구 278 8,135 금천구 42 1,752 동대문구 112 3,810 영등포구 150 4,062 중랑구 175 4,347 동작구 100 2,151 성북구 118 3,607 관악구 83 1,687 강북구 154 3,638 서초구 188 3,831 도봉구 164 4,304 강남구 301 4,898 노원구 353 10,958 송파구 578 19,978 은평구 161 3,044 강동구 238 5,440 ※ 한강사업본부 관리 제외 : 173지점, 2,563대 2. 자전거 주차장 : 24개소, 5,520대 (2020. 12월 기준) 위 치 주차대수 (대) 시행일시 설치 및 운영기관 시설형식 비고 계 5,520 1 영등포구청앞 120 2008. 5 영등포구 건물형(기계식 10단) 2 신도림역 2번출입구 376 2008.12 구로구 건물형(자주식2단) 3 수유역 6번출구 656 2009.12 강북구 건물형(자주식 2단) 4 영등포역 4번출구 옆 144 2010.10 영등포구 건물형(기계식 9단) 5 개봉역 2번출입구 130 2010.12 구로구 건물형(자주식1단) 6 신목동역 3번출구 120 2011. 2 양천구 건물형(기계식 2단) 7 신대방역 4번출구 112 2012. 5 동작구 건물형(기계식 2단) 8 신림역 5번출구 74 2012.11 관악구 건물형(자주식 2단) 9 독산역 2번출구 103 2013. 9 금천구 건물형(자주식 2단) 10 잠실역 1번 출구 448 2014. 7 송파구 건물형(승강회전식 7단) 11 합정역 8번출구 200 2015. 7 마포구 건물형(자주식 2단) 12 홍대입구역 6번출구 70 2017. 5 건물형(자주식 2단) 13 천왕역환승센터 내 453 2011. 1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필로티형(자주식 1단) 1차 표본점검 14 구파발역환승센터 내 470 2011. 5 건물형(자주식 1단) 1차 표본점검 15 개화역환승센터 내 458 2012. 5 건물형(자주식 2단) 3차 표본점검 16 도봉산역 환승센터 내 158 2013. 6 필로티형(자주식 1단) 3차 표본점검 17 신방화역환승센터 내 244 2017. 3 필로티형(자주식 2단) 1차 표본점검 18 석촌고분역 2번출구 200 2018.12 9호선 운영주식회사 건물형(기계식 4단) 1차 표본점검 19 석촌역(2개소)6,7번출구 200 2018.12 건물형(기계식 3단) 1차 표본점검 20 한성백제역 2번출구 202 2018.12 건물형(기계식 3단) 3차 표본점검 21 올림픽공원역 3번출구 202 2018.12 건물형(기계식 4단) 3차 표본점검 22 둔춘오륜역 2번출구 128 2018.12 건물형(기계식 4단) 3차 표본점검 23 중앙보훈병원역 1,3번출구 200 2018.12 건물형(기계식 3단) 3차 표본점검 24 홍제천 자전거주차장 52 2007.12 서대문구 건물형(자주식 1단) ※ 점검일정에 따라 1차 및 3차 표본점검 대상은 변경 될 수 있음 3.자전거 보관함: 10개소, 250대 (2020. 12월 기준) 위 치 주차대수(대) 시행일시 설치 및 운영기관 시설형식 계 250 1 삼성역 1번출구 30 2009.11 강남구 캐비넷형 2 삼성역 2번 출구 30 2009.11 캐비넷형 3 학여울역 1번출구 건너 30 2009.11 캐비넷형 4 수서역 2번 출구 30 2009.11 캐비넷형 5 수서역1번 출구 30 2010.1 캐비넷형 6 고려대역 2번출구 20 2010.3 서울 교통공사 캐비넷형 1차 표본점검 7 화랑대역 1번출구 20 2010.3 캐비넷형 1차 표본점검 8 봉화산역 1번출구 20 2010.3 캐비넷형 1차 표본점검 9 먹골역 1번출구 20 2010.3 캐비넷형 3차 표본점검 10 신풍역 4번출구 20 2010.3 캐비넷형 3차 표본점검 ※ 점검일정에 따라 1차 및 3차 표본점검 대상은 변경 될 수 있음 4. 방치자전거 표본점검 대상(안) ○ 취약지구 점검대상 (※자치구 미점검지역 등으로 대상은 변경 될 수 있음) 연번 자치구 점검대상 지역 비고 1차 표본점검 3차 표본점검 1 종로구 경복궁역 종각역 3,1호선 2 중 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신당역 2호선 3 용산구 용산역 이촌역 1,4호선 4 성동구 성수역 뚝섬역 2호선 5 광진구 건대입구역 구의역 2호선 6 동대문구 장한평역 청량리역 5,1호선 7 중랑구 면목역 상봉역 7호선 8 성북구 길음역 성신여대입구역 4호선 9 강북구 미아역 수유역 4호선 10 도봉구 창동역 쌍문역 4호선 11 노원구 노원역 석계역 4,6호선 12 은평구 연신내역 불광역 3호선 13 서대문구 충정로역 홍제역 2,3호선 14 마포구 홍대입구역 합정역 2호선 15 양천구 오목교역 목동역 5호선 16 강서구 화곡역 가양역 5,9호선 17 구로구 대림역 신도림역 2호선 18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1호선 19 영등포구 당산역 여의도역 2,9호선 20 동작구 사당역 총신대입구역 2,4호선 21 관악구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2호선 22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양재역 3호선 23 강남구 수서역 선릉역 3,2호선 24 송파구 잠실역 잠실새내역 2호선 25 강동구 고덕역 둔촌동역 5호선 [붙임 3] [양식1] 자전거 거치대 점검표 □ 점검자 : 구 (인) 역 명(위치) 출입구 (상세위치) 방치자전거 단속실태 시설 관리 상태 수거기간 경과 (계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상 미수거) 수거예정 방치자전거 (스티커 부착) 방치자전거 (스티커 미부착) 이용 안내문 청소 상태 파손 거치대 추가필요 거치대 대수(사진촬영) 대수 대수 유무 양호 대수 대수 불량 특이사항 [양식 2] ?? 점검현장 사진(○○역) - 방치자전거 발생, 계고장 부착 위주 작성 ○○역 1번 출구 ○○역 3번 출구 ○○역 5~6번 출구 ※ 점검현장 사진양식은 자치구 별도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가능 [양식3] 자전거 주차장/보관함 점검표 ?? 점검현황 ○ 시설명 : (번호 : ) ○ 주차장 거치대 수 : / 주차장 이용률 : % ○ 점검일시 : / 점검자 : (인) ?? 점검내용 구 분 조사항목 조사내용 시설 관리 상태 ① 거치대 파손여부 □ 양호 □ 보통 □ 불량(파손대수: ) ② 이용안내문 사용 □ 양호 □ 보통 □ 불량(사유: ) ③ 주변 청소 등 미관상태 □ 이상없음 □ 이상있음(사유: ) ④ 주차시설 작동유무 (기계식) □ 이상없음 □ 이상있음(사유: ) 단속실태 ⑤ 방치자전거 계고장 부착유무 □ 부착( 대) □ 미부착( 대) ⑥ 방치자전거 수거기간 준수여부 □ 준수 □ 미준수( 대) ⑦ 주차구역外 방치자전거 유무 □ 미발생 □ 발생(사유 : )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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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647
본청
자전거정책과-4695
D000004248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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