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8013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정경재 김대진 04/27 천명철 협조 「주택 취득세 중과 상담 사례집」발간 계획 2021. 4. 재 무 국 (세 무 과) 「주택 취득세 중과 상담 사례집」발간 계획 우리시 응답소 답변사례를 활용한「주택 취득세 중과 상담 사례집」을 자치구에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 향상 및 과세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 배경 및 방향 ○ ’20.8월 중과제도 시행 이후 민원 급증으로 다양한 상담사례 누적 ○ 이를 활용한 중요사례 선별·제공 ？ 직원 업무 이해도 및 과세 정확성 향상 □ 주요 내용 ○ (지침·유권해석) 적용요령 - 서울시(총3차)·행안부(총2차) / 질의회신(6건) ○ (응답소 사례) 중과 요건별 체계적 사례 분류(총105건) ？ 실무 활용도 제고 □ 소요 예산 - 예산과목: 세무과/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21.3~4월중) 원고 작성 ？ (’21.4월말) 자치구 배포 붙 임 자치구별 책자 배부내역 연번 구 분 배부수 연번 구 분 배부수 1 종로구 6 14 마포구 4 2 중구 6 15 양천구 6 3 용산구 4 16 강서구 4 4 성동구 6 17 구로구 4 5 광진구 6 18 금천구 4 6 동대문구 6 19 영등포구 6 7 중랑구 4 20 동작구 6 8 성북구 6 21 관악구 4 9 강북구 6 22 서초구 6 10 도봉구 6 23 강남구 4 11 노원구 6 24 송파구 6 12 은평구 6 25 강동구 6 13 서대문구 4 합 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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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647

본청

세무과-8013

D000004243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