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351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지혜 박숙미 05/03 김병기 2021년 인권단체 협력관계 구축사업 계획 2021. 4. 인권담당관 2021년 인권단체 협력관계 구축사업 계획 코로나19 정보인권 이슈 관련 서울시와 인권단체, 민간전문가 간 협력 구조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2021년 인권단체 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3조의2(교류협력 등)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 4-3.인권도시 연대 강화 ④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서울시와 인권단체의 협력관계 구조의 틀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 - 코로나19 정보인권 이슈에 대한 인권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관계 구조화 - 협력과정의 구체적 추진 방식과 결과 공유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전 과정을 인권단체와 협의 ？？ 추진경과 ○ 인권단체 현황 파악, 인권단체방문 및 행사 참여 : 연중 상시 ○ 인권단체와의 인권침해 신고·조사 핫라인 운영 : 연중 상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상담 핫라인 운영 - 기 간: ’20.5.12 ~ ’20.10.11.(5개월) - 운영방법: 서울시 방역 과정 중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서울시 인권담당관 신고 또는 인권단체 상담센터 상담 건을 서울시로 연계 등 - 결 과: 시정권고 1건(3건 병합), 즉시처리 5건 및 자치구 긴급회의 운영 ○ 분야별 인권단체 간담회 운영 - 인권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4. 8. 27. -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그룹별 간담회 개최(분야별 총 8회) : '14. 10. - 성소수자 인권단체(3개소) 요구사항 관련 간담회 개최 : '15. 3. 3. - 인권침해 신고·조사 핫라인 운영 설명회 개최 : '15. 6. 5. - 서울시 인권위원회·인권단체간 사례 공유 간담회 : '15. 10. 5. - 직장 내 성희롱 2차피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토론회 : '15. 12. 28. - 부산지방 변호사회 인권위원 간담회 개최 : '16. 3. 14. - 울산시 시민사회 등과의 인권증진 워크숍 참가 : '16. 9. 8. - 소방공무원 채용 시 성별 구분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 '16. 9. 27. - 미혼모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 '17. 7. 6. - 성소수자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 '17. 7. 24. - 이주민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 '17. 8. 24. - 日 와세다대학교 인권행정 설명회 개최 : '18. 9. 11. - 사회복지단체 복지시설종자사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 '19. 3. - 성소수자 인권현안 간담회 : '19. 4. 24. - 일가(ILGA) 아시아 컨퍼런스 서울시 방문 프로그램 운영 : '19. 8. 21. - 코로나19 정보인권 TF 운영 (서울시, 경기도 역학전문가, 인권단체 등) : '20.8.~12.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 국가인권위-KOICA 공동 외국공무원 인권정책 발전과정 설명회 개최: '18. 9. 4. - 전국체전(7일간) 및 전국장애인체전(5일간) 현장인권상담센터 11회 운영 : '19. 10. 4~19. ？？ 2021년 세부추진계획 ○ 코로나19 정보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인권단체 TF운영 : ~'21. 10. - 2020년부터 논의된 방역과정에서의 정보인권침해 사례 및 회의결과를 토대로 한 코로나19 정보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 시-인권단체-민간전문가 협력관계 거버넌스를 통한 가이드라인 도출 - 정보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수립의 전과정을 협업 방식으로 단체 참여 및 결과 실효성 제고 <코로나19 정보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절차(안)> TF회의 결과 반영 초안 작성 초안 검토 TF 회의 및 가이드라인 수 립 가이드라인 배 포 평가 및 환류 서울시 인권담당관 · 서울시 시민건강국 · 민간전문가 · 서울시 인권담당관 · 민간전문가 · 인권단체 서울시 인권담당관 → 중앙 및 지자체 · 서울시 인권담당관 · 민간전문가 · 인권단체 ○ 인권단체 현황 파악, 인권단체방문 및 행사 참여 : 연중상시 ○ 인권단체 협조요청사항 협력 : 연중상시 - 인권단체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우호관계 유지 끝.

22824604

20210927150326

본청

인권담당관-4351

D000004247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