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4658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이영희 주혜란 오경희 05/16 이병한 협 조 시민숙의예산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계획 2019년 새롭게 도입, 시범 실시하는 시민숙의예산제 운영과정을 모니터링 하면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 ‘19. 5월 ~ 7월(3개월) ○ 대 상 : 사회혁신, 복지, 여성,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6개 분야의 ‘좋은예산시민회’ 숙의예산 프로세스 ○ 구 성 : 6명(※ 1명은 총괄담당) □ 주요역할(확인사항) ○ 회의 참관하여 안건의 진행상황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쟁점사항 정리 - 안건의 진행상황 체크, 안건의 실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사유, 내용, 조치사항 등 기록 정리 ○ 숙의프로세스가 당초 설계대로 운용되는지, 회의운영방식 등 모니터링 □ 운영방법 ○ 각 모니터링 요원은 실국별 좋은예산시민회 숙의예산제 숙의과정에 참관 하여 모니터링 진행, 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실·본부·국 숙의예산제 담당은 좋은예산시민회 숙의일정을 사전 모니터링단에 공유 ○분야별 숙의 일정이 진행될 때마다 모니터링 후 주요 쟁점사항, 회의결과 등을 ‘모니터링 기록지’에 작성하고, 모니터링 총괄담당 및 시민참여예산 담당관에 제출 ○모니터링 총괄담당은 차수별 모니터링 현황을 정리하여 시민참여예산 담당관에 제출하고, 숙의예산지원협의회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 □ 활용계획 ○ 시민숙의예산제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 반영 ※ 별첨 : 모니터링 기록지 1부 2019년도 숙의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기록지 부문(차수) 일 시 장 소 모니터링 참 가 자 회의 주제 오늘 회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회의 주제가 있었나?) 2. 숙의 대상 오늘 주되게 이야기된 숙의 대상 사업은 무엇인가? (사업명과 세부적인 숙의 내용 정리) 3. 숙의 쟁점 숙의 과정에서 주된 쟁점은 무엇이었나? 4. 회의 결과 오늘 회의의 결과와 다음 회의에 다룰 내용은 무엇인가? (회의 진행과정 및 참가자 논의과정에서의 특이점, 다음회의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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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담당관-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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