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618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최가람 박제혁 04/30 명노준 협 조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3차) 검토 보고 (위례택지개발지구 A1-5BL) 2021. 4.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3차) 검토 보고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승인(‘17.10.) 처리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 사업방식/주체 : 공공주택건설사업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내용 : - 건축계획 :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조 감 도 용도지역 건 폐 율 용 적 률 평균층수 세 대 수 주택유형 □ 추진경위 ○ ‘16.04.29.: 설계경기 심사 및 작품 선정 ○ ‘17.06.15.: 서울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의결 ○ ‘17.10.11.: 사업계획승인 ○ ‘18.06.20.: 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 ‘18.11.06.: 착공 신고 ○ ‘20.08.07.: 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 ‘21.03.31.: 사업계획 변경(3차) 신청 Ⅱ 사업계획승인 신청내용 □ 사업계획 변경 개요 ○ 변경분야 : - - ○ 변경사유 - - Ⅲ 사업계획승인 검토 □ 관련규정의 적합성 ○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 500세대 이상 ‘주민운동시설’ 의무 설치 - 설치기준 ① 안전사고 방지 : 인조잔디포장, 운동기구 이격 배치 등 ② 종목별 시설기준 준수 : 배드민턴 코트 규격 적합 (복식)13.4m×6.1m / (단식)13.4m×5.18m ○ 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였으므로 규정에 적합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 :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 설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제32조 : 대지면적의 30% 이상 설치 ○ (행정절차)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 복리시설 위치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법」제15조 :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부서) 개 부서 회신 - 서울시 : - 송파구 : ○ (조치계획) 의견 건 접수 - 반 영 : 관련 부서 의견 조치 완료 - 향후반영 : 도서 제출 등 준공 시 조치토록 조건 부여 - 미 반 영 : □ 공공성 검토 ○ Ⅳ 향후계획 □ 처리계획 ○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관련부서 의견(상세도면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부여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금회 사업계획 변경신청 건을 승인 처리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향후일정 ○ ‘21. 4.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 ‘21. 6. 사용 검사 ○ ‘21. 8. 입주 붙임 1.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세움터) 1부. 2.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1부. 3. 세부 변경 내역 및 변경 전후 도면 각 1부. 4. 사업계획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5. 고시문(안) 1부. 끝.

228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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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5618

D000004246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