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5219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최성용 조수정 강지현 04/30 이원목 협 조 2021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추진 계획 2021. 4.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목 차 Ⅰ.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사업 개요 1 Ⅱ. 2021년도 추진 방향 2 Ⅲ. 2021 세부 추진 내용 3 1.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정책지표 구축 3 2. 효율적인 도시정책지표조사 실시 4 3.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활용성 제고 6 Ⅳ. 사업 추진 계획 7 Ⅴ. 기대 효과 8 2021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추진 계획 서울의 도시 공간의 특성과 시민 삶의 변화를 파악하여 서울 시정 통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2021년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추진 계획임 Ⅰ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개요 ？？ 추진 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제201011호 ？？ 추진 경위 : 2003년 최초 조사, 2021년 19회 조사 ？？ 추진 목적 ？ 도시와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상, 가치관 등 서울의 변화를 매년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하여 보다 나은 정책 지표 개발 및 시정 지표 제시 ？ 정책 관련 행정자료 수집？조사와 도시 사회 모니터링 체계인 서울서베이를 통해 통계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021년 12월 17일 (약 7개월) ？？ 소요예산 : (시비 : 1,530,250천원, 국비 : 142,250천원) ？？ 서울서베이 추진 체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설계·분석 서울서베이 현장조사 (도시정책지표조사) · 도시정책지표 구축 · 행정자료 수집？분석 조사 · 가구 조사 · 시민조사 · 외국인 조사 · 지역사회조사 【붙임】 2021년 도시정책지표(10대 영역 100개 지표) Ⅱ 2021년도 추진 방향 ？？ 추진목표와 전략 목표 과학적인 통계기반의 현재 서울 측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서울 준비 추진 전략 서울특성을 반영한 도시정책지표구축 효율적인 서울서베이 실시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활용성 제고 주요 과제 ？？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도시정책지표 마련 ？？행정자료 수집？분석 조사 ？？서울서베이 현장 조사 ？？ 조사결과 적시 공표 및 대시민 공개 ？？ 서울서베이 인식 제고 ？？ 2021년도 개선 방향 ？ 시정 방향 및 서울을 진단？분석할 수 있는 도시정책지표 구축 - 시정 방향에 맞추어 서울서베이 지표/문항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효용이 높은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비대면 조사 유지 - 서울서베이 현장 조사 실시 - 코로나19로부터 응답자/조사자를 보호와 함께 조사 완성을 위한 비대면 조사 유지 ？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발표 시기 단축 및 보고서 개선 - 시의성 있는 정책 개발과 시정 운영 평가 등 조사 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를 위해 결과 발표 시기 단축 Ⅲ 2021년 세부 추진 내용 1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정책지표 구축 ？ 추진 기간 : `21.5~9월 ？ 추진 절차 및 내용 지표(안)개발 ？ 지표검토 및 수요조사 ？ 전문가자문 ？ 지표확정 분야별 전문가 실？국, 자치구 자문회의 스마트도시담당관 ？ 수요 조사 실시 - ’22년용 구축 지표(안) 및 ‘21년 적용 지표에 대한에 의견 조사 ※ 기존 지표를 기준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도시정책지표(안) 마련 후 조사 실시 - 시정방향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효용성이 높은 지표 및 조사 문항 발굴 - 대상 및 방법 대 상 수요조사 방법 실국본부 실·국·본부장 인터뷰 산하·유관기관, 25개 자치구 공문에 의한 서면 조사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시정책지표(안) 수립 - ’22년도 도시정책지표(안) 수립 및 ‘21년도 적용 지표 및 조사 문항 보완 - 신임 시장 취임에 따른 시정 방향에 맞추어 지표 보완·개발 - 현재 서울과 미래 서울을 볼 수 있는 지표 마련 ※ 서울의 다양한 현상 진단 및 코로나로 다가온 새로운 표준(New Normal) 지표 설계 등 ？ 도시정책지표(안) 자문 검토 - 지표 적용 가능성 및 자료 보유 또는 수집 가능성 검토 - 보완？개발 지표에 대한 활용성, 지속가능성, 장기적 구축 조사 필요성 검토 - `21년도 도시정책지표 조사 방향을 고려한 서울서베이 문항 개편 설계 ？ 지표 확정 : `21년 9월 2 효율적인 도시정책지표조사 실시 (고품질의 지표 데이터 구축) ？？ 행정자료 수집？분석 조사 ？ 조사기간 : 2021. 7월 ~ 9월 【조사기준일 : 2020. 12. 31.】 ？ 조사대상 : 도시정책지표 10개 영역 100대 지표 (및 배경지표 140종) 2020년 도시정책지표 개편(240종 → 100종)후 미포함 140종 지표 (`20년말 기준) DB구축 관리 ？ 조사방법 : 조사 대상에 근거하여 약 180종 행정자료 수집？조사 - 우리시 통계정보시스템(SSIS) 자료 조사 및 내부 부서 행정자료 조사 - 외부 기관(약 44기관)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온라인조사, 방문 서면조사 실시 경찰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도시철도공사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문화재단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지방경찰청 소방방재청 여성가족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특허청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메세나협회 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공사 행정안전부 환경부 ？？ 서울서베이 현장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1. 9월 ~10월 【조사기준일 : 2021. 9. 1.】 ※ 조사기간은 코로나19 등으로 변경 가능 (본조사:9.1.~9.30,보완조사 : 10.1.~10.15) ？ 조사방법 : 조사표를 마련하여 조사원의 면접조사 및 비대면 조사 병행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0년과 동일하게 비대면 조사 병행 실시 ？ 조사대상 : 가구(2만가구), 시민(5천명), 외국인(2,500명) ？ 추진 절차 및 내용 조사표 설계 ？ 사전 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자료입력 및 검증 `21년 6~7월 `21년 7~8월 `21년 9~10월 `21년 10~11월 1) 조사표 설계 및 표본 설계 : 2021. 6월 ~ 7월 - 서울서베이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조사표(3종) 설계 가구 조사표, 시민 조사표, 외국인 조사표 - 교통만족도, 보육만족도 등 실국 성과지표 및 BSC지표 문항 반영 2) 사전 조사 실시 : 본조사 1개월 전 (7~8월) - 실시목적 : 설문항목의 타당성 검토 및 응답자의 이해 수준 확인 - 조사규모 : 200 가구(2만가구의 1.0%)/100명 외국인(2천5백명의 4.0%) - 조사방법 : 본 조사와 동일한 면접조사 - 결과조치 : 항목설계 미비점 보완, 설문지 반영 3) 본조사 실시 : 2021. 9. 1 ~ 9. 30 (보완조사 : 10.1.~10.15) 조사구분 조사대상 조사방법 비고 가구(원)조사 표본 2만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방문면접 또는 비대면 시민조사 표본 5천명 (만 15세 이상 대표 가구원) 방문면접 또는 비대면 외국인 조사 외국인 2,500명 (90일 이상 서울 거주) 방문면접 지역사회조사 표본 2만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방문면접 또는 비대면 가구(원)조사와 병행 실시 지역사회조사 : 통계청 위임 조사로 서울서베이 현장조사 부가(별지)조사로 실시 - 조사항목 : 12개 세부37문항 (삶/소득주거환경/교통수단/일자리/교육환경/여가 만족도 등) 4) 자료입력 및 검증 : ’21.10월 ~ 11월 (조사완료 1개월 이내) - 항목 무응답 적정성, 항목 간 연관성, 내용 타당성 등 내용 검토 - 타 기관 유사조사 자료와의 비교 및 타당성 검토 - 완료 설문지 20% 이상 검증 후 공표 단위까지 사후 검증 : 표본오차, 변동계수 등 3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활용성 제고 ？？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공표 ？ 시의성 있는 정책 개발과 시정 운영 평가 등 조사 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를 위해 결과 발표 시기 단축 구분 도시정책지표 설계·분석 서울서베이 현장 조사 시기 2021. 12월말 2022. 2월말 방법 보고서(3종) 발간 배부 보도자료 및 보고서(1종) 발간 배부 개선사항 발표시기 단축 (차년도 3~4월 ⇒ 금년 12월) 발표시기 단축 (차년도 3~4월 ⇒ 차년도 2월) ？ 발간대상 보고서 - 2020년 도시정책지표 축소(244→100종)에 따라 2종의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를 1종으로 통합 발간 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심층분석서 신규 발간 ※ 심층분석주제는 도시정책지표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시 관심 주제(2~3개)로 선정 - 보고서 명칭 개선 : 보고서명에 기준 년도를 포함하여 발간 구분 2021년 2020년 도시정책지표 설계·분석 (3종) 2020년 기준 서울서베이 보고서 서울서베이 보고서(분석편) 서울서베이 보고서(통계편) 2020년 기준 서울서베이 보고서(심층분석서) - 2020년 기준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영문)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영문) 서울서베이 현장조사(1종) 2021년 기준 도시정책지표 조사 보고서 2021 도시정책지표 조사 보고서 ？ 조사결과 대시민 공개 - 대상 :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보고서 (4종), 조사 자료(Micro data) - 방법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게시 ※ 조사자료의 경우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공개 ？？ 도시정책지표조사 인식 제고 노력 ？ 조사 결과를 활용한 다양한 통계 분석 결과 추진 및 공개 - 결과 공표 이후에도 다양한 이슈 발굴？분석 및 다년간 축적된 결과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자 관심 및 이해도 증진 ？ 서울서베이 시민패널 비대면 조사 적용을 위한 영향도 분석 - 2023년 전면 적용을 위해 서울서베이 추진시 연구 용역 포함 실시 Ⅳ 사업 추진 계획 ？？ 사업명 ※ 2개 사업으로 분리 추진 ？ 사업 1 : 도시정책지표 설계 ？분석 ？ 사업 2 : 서울서베이 현장 조사 ※ 분리 발주 사유 : 용역 사업 성격을 고려한 전문성이 확보된 사업자 선정 ⇒ 도시정책지표 설계·분석 용역은 지표 개발 등 연구적 성격이 강한 용역인데 비하여, 서울서베이 현장조사는 조사 사업 위주의 용역으로 2개 사업으로 분리 발주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021년 12월 17일 (약 7개월) ？？ 입찰방법 : 일반입찰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국비지원예정 ？ <예산과목>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통계체계 확립, 서울서베이,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201-01) ？ 용역 소요예산 비고 총계 국비 시비 도시정책지표설계·분석 198,000천원 - 198,000천원 서울서베이 현장 조사 1,474,500천원 142,250천원 1,332,250천원 조사원 수당 (400명 이상), 사례비 : 가구당 평균 1만원 포함 ※ 국비는 서울서베이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지역사회조사(통계청)를 위한 교부예산으로, 교부된 국비는 서울서베이 조사원 수당 등 운영비로 사용 ？？ 사업추진일정 ？ 제안요청서 작성 : 2021. 4. ？ 일상감사의뢰 및 계약 심사 : 2021. 4.~ 5. ？ 입찰 공고 및 용역사업자 선정 : 2021. 5 ~ 6. ？ 용역사업별 사업 착수 및 이행 : 2021. 6.~12. ？ 사업종료 및 검수 : 2021.12. ？ 행정지표수집조사 발표/현장조사 잠정 결과 보고 : 2021.12. ？ 서울서베이 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배부 : 2022. 2. Ⅴ 기대 효과 ？ 통계 조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 ？ 서울서베이를 통해 시정 정책의 지속성 정도와 시민 삶에 대한 변화 양상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정 통계 구축 ？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학술연구 및 자치구 사회통계조사 활용 도모 【붙임】 2021년 도시정책지표(10대 영역 100개 지표) 분야 영역 지 표 A. 인구와 가구(10) 서울인구(4) 총인구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순이동률 서울가구(2) 1인가구 비율 가족 다양성 분포 서울거주 외국인(4) 외국인 총인구 외국인 성연령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B. 경제와 노동(10) 경제활력(5)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창업·폐업률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대비 R&D 투자 비중 사회적경제조직수 소득과 고용(5) 가구소득증가율 분위별 소득 분포 (소득5분위배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형태 C. 도시 생활과 주거 (10) 주거와 생활(5) 주거환경만족도 주택만족도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PIR) 월소득 대비 월임차료(RIR) 25% 또는 월소득 대비 월주거비(HCIR) 30% 초과 비율 공공임대주택 비율 스마트 도시역량(3) 공공와이파이 보급률 정보공개비율 사이버 피해 발생건수 접근성 격차 활용성 격차 D. 건강과 보건(10) 건강한 삶(5) 기대수명 주관적건강수준 우울감 경험율 걷기실천율 비만율 지역보건(5) 감염병 환자 수 미충족 의료율 인구 10만명당 병상 수 보건기관 이용률 치매환자 수 E. 안전과 재난 (10) 자연재난(2) 풍수해·폭설 피해 폭염·한파 피해 사회재난(5)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화재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 붕괴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사회안전(3) 강력범죄 발생건수 자살률 가정폭력 발생건수 F. 환경 (10) 대기와 녹지(4) (초)미세먼지 농도 녹지환경 만족도 오존 농도 환경소음도 물 순환과 자원순환(4) 서울시계 한강의 좋은물 달성률 불투수면적 비율 생활폐기물 매립률 총 폐기물 재활용률 에너지(2) 재생에너지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G. 교통 (10) 교통 인프라(3) 버스전용차로 연장 저상버스 도입 대수 도시철도 연장 교통 서비스(3) 대중교통 이용객수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지하철 최고 혼잡도 지속가능한 통(4) 보행환경 만족도 자전거 도로율 공공자전거 수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H. 문화와 여가 (10) 문화 활동과 향유(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용 문화환경 만족도 공공도서관 도서대출권수 문화기반(4) 도서관 수 전시시설 수 공연시설 수 영화관람시설 수 문화시장(2) 영화관람시설 수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문화예술사업체 수 I. 교육과 돌봄 (10) 교육 및 보육환경(3) 거주지역 교육 만족도 평생교육 참여율 공공보육시설 비율 사회적 약자 보호(3) 장애인 취업률 사회복지예산 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성평등(4) 성별 임금 격차율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성평등지수 가사노동 분담 정도 J. 가치와 의식 (10) 시민성(3) 투표율 자원봉사 참여율 시민자부심 포용성(3)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사회적 신뢰 다양성 수용도 가족과공동체(4)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적 지원망 가족과 함께하는 빈도 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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