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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66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결 재 김효형 강남태 대결 04/30 최한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37번, 윤준병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준병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737번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현황> 1. 담당업무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최근 10년간 정원 및 현원 현황 4. 최근 10년간 인력 충원 현황 5. 특사경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예산/인력 부족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1. 담당업무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제5조) －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명 직무에 대한 범죄 수사(제6조) －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제12조) 지명분야 직 무 내 용 직무관련 법률 대부업 및 방문판매 ？대부업？방문판매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환 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31개 법률 ？ 석면안전관리법 등 7개 법률 석유 및 자동차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가짜석유 유통, 무등록 석유판매, 무등록 불법정비 등) ？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설물안전 ？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 (3종 시설물 중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긴급안전점검을 거부행위 등 <예>150세대이하 공동주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표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상표？상호 도용 등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 ？ 상표법 ？ 대외무역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먹거리 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 ？식품？농수산물, 공산품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공산품 원산지허위표시, 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공중위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의료 및 정신시설 ？의료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 의료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약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약사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화장품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화장품법 의료기기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법 부동산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단속 등) ？ 주택법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수사 ？ 사회복지사업법 청 소 년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 보호법 ？？ 직무 범위 : 16개 분야, 71개 법률에 관한 수사 및 송치 2. 조직 및 인원현황 ？？ 조 직 : 1단 2반 10팀 (’21.4.30. 기준)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2반 수사 정책팀 수사 분석팀 방문판매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표 수사팀 대부업 수사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 수사팀 의약 수사팀 주택·복지 수사팀 ？？ 인 력 : < 서울시 > (단위 : 명) 구 분 계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관리운영 포함) 임기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소계 5급 6급 7급이하 6급 정 원 현 원 < 자치구 > (단위 : 명) 구 분 계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비고 소계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현 원 3. 최근 10년간 정·현원 현황 (인력충원 포함) ？？ 정·현원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원 현원 총원 시 자치구 전년대비 증감 (총원 증감) ？？ 인력 충원 현황 4. 특사경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 (예산·인력 부족 등) 붙임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협조 건의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강 남 태 ☎ 2133-8814 담당자 김 효 형 작 성 일 : 2021. 4. 3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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