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714번, 한무경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12787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노미선 김진경 오종범 이혜경 04/30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714번, 한무경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무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비례) □ 요구번호 : 1714번 ○ 과태료 관련 1.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17.5.9일 이후 현재까지) - 건수, 금액 등 구분 표기 2.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최근 5년간) 3. 과태료 면제 절차 및 근거, 과태료 면제 해당 요건 등 4. 과태료 면제 현황(최근 5년) - 면제건수 및 금액별 정부부처, 공공기관 분류 ※ 입법, 사법, 행정기관(부처별), 공공기관별 구분 5. 청와대 과태료 면제(4건)에 대한 공무수행 입증서류 접수 현황 - 위 과태료 건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실적보고서(사진 첨부된 서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과태료 관련 1.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17.5.9일 이후 현재까지) 연도 부과건수 금액(백만원) 징수건수 금액(백만원) 계 594,388 30,874 550,450 28,063 2021.3 36,259 1,819 31,162 1,557 2020 121,620 6,189 109,221 5,495 2019 135,802 7,013 126,229 6,410 2018 131,218 6,902 122,533 6,288 2017 169,489 8,951 161,305 8,313 2.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최근 5년간) : 1번 현황과 동일 3. 과태료 면제 절차 및 근거, 과태료 면제 해당 요건 등 - 절 차 : 전용차로위반 단속 → 위반사실 통보(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과태료 면제요청 → 면제 처리 - 근거 및 요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기준 4. 과태료 면제 현황(최근 5년) - 면제건수 및 금액별 정부부처, 공공기관 분류 ※ 입법, 사법, 행정기관(부처별), 공공기관별 구분 연도별 면제건수 면제금액 (천원) 정부부처, 공공기관 면제 건수 입법 사법 청와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경찰청 계 383 19,150 18 4 322 39 2021.3 41 2,050 - 2 - 38 1 2020 76 3,800 - 3 - 68 5 2019 72 3,600 - 5 1 60 6 2018 104 5,200 - 6 - 80 18 2017 90 4,500 - 2 3 76 9 5. 청와대 과태료 면제(4건)에 대한 공무수행 입증서류 접수 현황 - 과태료 면제요청 공문에 의해 면제 처리 따로붙임 : 관련 공문 및 단속확인서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2133-4568) 담당사무관 김진경 ☎2133-4569 주무관 노미선 작 성 일 : 2021. 4. 29
22816203
20210927153032
본청
교통지도과-12787
D00000424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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