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서울민주주의담당관-39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결 재 오무오 김도이 오경희 04/30 김태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5번, 조태용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태용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695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시민단체 지원내역 2.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별 지원한 시민단체 각각의 지원금 지출내역 - 지출내역의 경우 지출명목 구분 명시 - 서울시의 감사결과 있을 시 해당 감사결과보고서 원본 사본 첨부/ 감사결과 해당 없는 시민단체는 해당없음 명시 3. 현행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의 시민단체 지원 절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시민단체 지원내역 및 지원금 지출내역 : 붙임 1, 2 ○ 현행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의 시민단체 지원 절차 - 서울시 지원절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 지원사업 공 고 ('20.12.24) ？ 사업설명회온라인개최 ('21.1.6)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1.1.11~1.25) ？ 사업심사 및 선정 ('21.2월) ？ 집행지침 등 교육 ('21.3.10~12) ？ 선정단체 약정체결 ('21.3.22~26) ？ 1차 보조금 교 부 ('21.4.5) ？ 보조금관리시스템 전산교육 ('21.4.14.~15) ？ 지원단체 현장방문 컨설팅？중간평가 ('21.8월) ？ 2차 보조금 교 부 ('21.8월) ？ 사업보고서 제 출 ('21.11.20) ？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21.12월)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단계별 심사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를 지원 하고 있음 ？？ 위원 개별(재택)심사(4일) : '21. 2. 17. ~ 2. 21. ？？ 분과위원회 개최(기간 중 1일) : '21. 2. 24. ~ 3. 2.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최종) 개최 : '21. 3. 4. ？？ 선정사업 발표 : '21. 3. 5. 단계 전문가 재택심사(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2단계) 지원사업 결정(3단계) 방법 위원 개별 심사 분야별 전문위원 심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 내용 신청단체 요건 심사 사업내용 정성적 평가 분야별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안 결정 사업·지원액 최종 결정 <일반 공모사업> - 서울시 지방보조금 조례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준용 공모사업 계획수립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협약체결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 신청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 포함하여 15인 이내 구성 - 위촉직은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풀(300명) 중에서 분야별로 위촉 구성 - 서울시 산하기관 지원절차 <서울시 NPO지원센터 : 조직변화 지원사업> 공모 ▶ 심사 및 선정 ▶ 공통과정 ▶ 실행 ▶ 평가 및 결과공유 조직변화실험 지원서 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실험계획수립 워크숍 ？1:1 멘토링 조직변화실험 실행 실행 사례 기록 대표명의 참가약정서 1차: 적격성 2차: 심사기준 적용 실행계획 컨설팅, 협약식 겸 OT 실험예산 지원, 월간수다, 자원연계 평가 <서울시 NPO지원센터 : 비영리스타트업> 예비과정 〉 심사 및 선정 〉 최종선정 〉 본과정 〉 평가 및 결과공유 역량강화 프로그램 4주~5주간 교육/워크숍/팀별코칭 지원 ？1차심사 (서류심사) ？2차심사 (PT면접심사) 최종 7개팀 ？역량강화교육 ？실행지원금&공간 ？코칭&멘토링 ？네트워크 확장 ？홍보컨텐츠 제작 ？활동성과공유 ？후속계획공유 ？네트워크 연계 <권역별 NPO지원센터 지원절차 및 세부내용> 공모 및 접수 사업별 지원서 접수 사업내용 및 목적 확인 ▼ 서류검토 서류 완결성, 사업취지 적절성 등 지원 대상 적격성, 서류상의 완결성, 대표명의 참가약정 등 확인 ▼ 면접심사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정체성, 필요성, 공익성 등 확인 ▼ 선정 실행계획수립 워크숍 / 협약식 실행계획 점검 및 실행방식 보완 지원 내 용 일 정 비고 사업 공고 4월 16일 사업 신청서 접수 4월 20일~5월 7일 18:00까지 면접 대상 단체 발표 5월 11일(월) 오후 홈페이지, 이메일 면접 심사 5월 13일(수) 또는 14(목) 예정 선정단체 공고 5월 15일(금) 홈페이지, 개별 연락 실행계획수립 워크숍 5월 19일(화) ~ 20일(수) 중 참가단체 협약식 5월 25일(월) ~ 26일(수) 중 모니터링 월 1회 전화 또는 개별 방문 개별 연락 사업진행 협약일~10월 31일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마감 11월 9일 평가 및 공유회 11~12월 중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준용 공모사업 계획수립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협약체결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센터 센터 홈페이지 보조사업 신청자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보조사업자, 센터 보조사업자 센터 -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된 평가 기준과 배점을 가지고 심사 진행 - 심사기준은 지원단체의 지역공동체 활동역량과 참여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대면 심사를 병행 - 심사위원은 해당 공모사업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성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담당사무관 김도이 ☎ 2133-6535 담 당 자 오무오 작 성 일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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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3926

D000004246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