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344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원경진 전윤주 우정숙 이해우 04/30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매도) 허가 검토보고 2021.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매도) 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에서 기본재산처분(매도) 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검토하고 매도 허가를 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 설 립 일: ○ 소 재 지: ○ 주요사업: ○ 기본재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 Ⅱ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처분신청 내용: ○ 처분대상 기본재산 ○ 처분사유 및 활용계획 □ 허가대상 여부: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공설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Ⅲ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유형: ○ 처분대상 ○ 검토의견: ○ 허가조건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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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344

D000004246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