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170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시정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유은옥 김동현 04/30 이동식 협조 주무관 유덕종 2021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개모집 추진계획(안) 202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개모집 추진계획(안)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서울시 위원회 제도 혁신을 위해 2021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위원회제 혁신 정책 권고안(2017.12.15.) 위원회제 혁신 주요내용(서울협치협의회 정책권고, ’17.12.15.) ①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선임절차 개방, 시민위원 수 확대 ○ 2020년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7419, 2020.6.16.) ？？ 추진 경과 ○ ‘시민참여형 위원회’ 일반 시민위원 공개모집 추진 구 분 계 ’18 하반기 (1기) ’19 상반기 (2기) ’20 상반기 (3기) ’20 하반기 (4기) ‘21 상반기 (5기) 신 청 476명 190명 101명 55명 46명 84명 선 정 51명 28명 5명 5명 6명 7명 위원회 수 12개 3개 2개 3개 2개 2개 ·도시농업위원회 ·지역서점위원회 ·서울도서관네트워크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공공급식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요금조정심의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서울도서관네트워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 협치역량평가 도입 : 위원회 구성 개방성을 지표에 반영 평가지표명 지표 성격 배점 산출방법 위원회 구성의 개방성 정량 10점 공모비율에 따른 차등(S~B)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실시 － 위원회 선임절차 개방성 및 참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대상 확대 실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1명 최종 선발 / 물순환시민위원회 : 4월 말 면접심사를 통해 6명 최종선발 예정 2 추진 개요 ？？ 추진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개모집 ○ 사업기간 : 2021년 5월 ~ 9월 ○ 대 상 : 서울시 법정위원회 중 2021년 하반기 임기만료 예정 위원회 ※ 대상 위원회 목록 ‘붙임’ 참조 / 공개모집 대상 위원회 및 선발 인원은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 ○ 주요내용 : 일반시민 위원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공개모집 ○ 추진절차 대상 위원회 수요조사 ⇒ 공개모집 공고 (시 홈페이지) ⇒ 대상자 선발 (서면, 추첨, 면접 등) ⇒ 시민위원교육 및 위원 위촉 ？？ 추진 방향 ○ 위원 선임 절차의 개방성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적극 추진 독려 －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이해관계자들의 개방적 참여 유도 및 다양한 분야·영역별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으로서의 공개모집 필요성 강조(카드뉴스 등) － 필요시 소관부서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제도 혁신 및 협치역량평가제도 도입 등 안내하고, 공개모집 기준 및 절차 등 협의 ○ 분야 특성 및 모집 구분에 따른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선발 절차 등 차등화 － 일반시민 위원 : 참여 요건 완화, 거주지·연령·성별 등 구성 비율 고려 추첨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 신청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구체화 및 서류심사, 면접전형 등의 검증 절차 마련 ○ 시민 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전·사후 교육 및 정보제공 창구 기능 강화 － 일반시민 위원 신청 시 ‘협치’ 교양과목 필수 이수(수료증 제출) 및 시민위원회학교 등 운영을 통해 서울시 정책 및 위원 역할 이해 확장 － 각 관심 분야·영역에 따른 인재풀로 관리, 향후 정보제공 및 교류 네트워크 구성 등에 활용 ※ 대상 위원회 수요조사, 공개모집 및 선발, 위원회학교 등의 세부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예정) 3 세부 계획 ① 공개모집 대상 위원회 수요조사 ○ 조사대상 : 2021년 하반기 임기만료 예정 위원회 ※ 서울시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21.7.1~12.31 중 임기만료 예정(위촉직 기준, 과반수 이상) 위원회 41개 ○ 조사시기 : ’21년 5월 중 ○ 조사방법 : 관계 부서 협조 공문 발송 및 찾아가는 설명회(간담회) 개최 － 조사대상 위원회 소관 부서에 협조 공문 발송 및 개별 안내(메일, 전화) － 필요시, 찾아가는 설명회 또는 희망 부서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제도 취지 및 추진 경과, 진행 방식 등 세부 안내하여 참여 독려 ○ 조사내용 : 공개모집 희망 여부 및 세부 요건 등 － 위원회 개요, 모집 인원 및 시기, 위원 역할, 지원 자격, 위원 구성 등 ② 위원 공개모집 및 선발 ○ 모집대상 :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 ○ 모집시기 : ’21년 6월 중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란) ○ 모집구분 : 일반시민 위원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 자격요건 : 모집 구분 및 분야 특성에 따라 차등 － 일반시민 위원 : 해당 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 서울시민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 특정 분야·영역에 대한 전문성, 경력을 가진 서울 시민 ○ 선발절차 : 관계부서 협업을 통한 선발 방식(추후 확정) － 일반시민 위원 : (1차) 적격심사 → (최종)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추첨 단, 거주지·연령·성별 등 구성 비율에 따른 추첨 가능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등 전문성 검증 절차 ○ 비 고 : 세부 지원 자격 및 선발 절차 등은 소관 부서와 협의 후 확정, 공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③ 시민위원회학교 운영(일반시민 위원) ○ 교육대상 : 일반시민 위원 공개모집 신청자 및 선발자 ○ 교육시기 : (사전) 공개모집 접수 이전 (사후) ’21년 9월 중 ○ 교육목표 : 시민위원으로서의 역할 인지 및 책임감 부여 ○ 교육내용 : 서울시 협치 정책 및 시민참여형 위원회 제도 이해 구분 대상 방식 내용 사전 일반시민 위원 공개모집 신청자 온라인강의 이수 후 수료증 제출 (공개모집 신청 시 제출 必) 협치 기본 개념, 시민 참여의 역사, 서울시 협치 정책 이해 등 사후 일반시민 위원 공개모집 선발자 대상자 선발 이후 집합 교육 (코로나19 관련 변동 가능) 서울시 위원회 제도 이해, 시민위원의 역할, 위원회 활동 소개 및 토론 등 ○ 비 고 : 위원회 활동 주체 간 사전 교류를 통해 관계 형성 ④ 위원회 인재풀(pool) 관리 및 정보제공 ○ 추진대상 : 시민참여형 위원회 신청자 및 서울시 위원회 소관부서 ○ 추진시기 : 연중 상시 ○ 추진방향 : 모집 구분에 따른 DB 관리 및 활용 － [일반시민] 시정 참여 관심자,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창구 등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분야·영역 전문가DB로 활용, 자문 및 평가 등 ○ 주요내용 : 시민참여형 위원회 신청자 인재풀 관리, 관련 정보제공 － 신 청 자 : 위원회 공개모집 신청 시 인재풀 등재 희망 여부 조사 관심 분야·영역, 주요 활동 경력 명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 징구 － 소관부서 : 개별 위원회 소관부서에 국가인재DB 및 내부 인재풀 활용 안내 공문 발송, 희망부서 요청 시 제공 － 협 치 과 : 위원회 신청자 인력풀 관리, 서울시 위원회 정책 및 관련 교육 자료,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개모집 안내 등 관련 정보 제공 ○ 비 고 : 위원회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위원회 정보개방 등은 위원회제 혁신계획에 맞추어 점진적 추진 4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공개모집 대상 위원회 수요조사 : ’21. 5월 － ’21.7.1~12.31 임기만료 예정 위원회 대상 － (필요시) 관련 부서 담당자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 개최 ○ 위원 공모계획 수립, 공개모집 공고 : ’21. 6월 ○ 1차 요건 심사(서면) 및 후보자 선발 : ’21. 7~8월 － (일반시민위원) 공개추첨 프로그램을 통한 대상자 추첨 －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소관부서 자체 전형(면접 등) 별도 실시 ○ 소관부서 별 공모위원 위촉 : ’21. 9월 ~ － (일반시민위원) 시민위원회학교 교육 이후 최종 선정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간담회 · 자문회의 수당 200,000원 x 3명 x 2회 1,200,000원 2시간 초과 운영비 100,000원 x 2회 200,000원 홍보물 제작 웹포스터 250,000원 x 1식 350,000원 시 홈페이지 게시용 웹배너 100,000원 x 1식 시민위원회학교 운영 별도 계획 수립 붙임 1. 2021년 하반기 임기만료 예정 위원회 목록 1부. 2. 시민참여형위원회 유형별(일반시민/전문가·시민사회단체 위원) 안내자료 1부. 끝.

22815814

20210927153032

본청

서울협치담당관-5170

D000004246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