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55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정길섭 최홍규 04/29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주미 주무관 서민우 -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분석을 통한 중·소규모건축물 위법건축 방지 방안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 보고 2021.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분석을 통한 중·소규모건축물 위법건축 방지 방안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 보고 건축사징계위원회 상정 안건을 바탕으로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중·소규모 건축물의 위법 방지와 견실 시공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건축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건축사의 업무 상 징계 상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모색 ？？ 건축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위법 방지방안 체크리스트(안)를 마련하고, 중·소규모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개선 도모 Ⅱ 연구 기간 ？？ 2021. 4. 15. ~ 2021. 10. 15.(6개월) Ⅲ 연구 내용 ？？ 건축사 업무 단계별 상정 안건 분석 ？ 건축설계·감리 과정별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조사·분석 ？ 현장확인 업무 대행 및 시공과정의 문제점 조사·분석(시공기준 등) ？？ 건축사징계위원회 안건분석을 통한 제도적 문제점 도출 ？ 징계 안건을 통한 위법사항별 유형 및 빈도 분석 ？？ 건축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위법 방지방안 체크리스트(안) 제안 ？ 건축현장의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위법 방지방안 체크리스트(안) 작성 및 적용가능성 분석 ？？ 위법사항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 중·소규모건축물의 위법건축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연구결과를 자치구 및 건축사회 등 배부하여 위법방지 여건 조성 Ⅳ 연구 흐름도 기존 문헌 및 사례연구 ？？건축사의 업무 및 징계관련 자료, 건축법령 준수사항, 건축사 윤리에 대한 연구자료 검토 징계위원회 상정자료 수집 및 분석 ？？건축사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징계 상정 안건의 원인 및 문제점 조사 건축설계지침, 시공지침 및 법령 비교 조사 ？？상정 안건에 대한 건축설계지침, 시공지침 및 법령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연구보고서 작성 ？？연구결과를 통한 안건별 체크리스트(안) 제안 및 제도적 개선사항 제시 Ⅴ 활용 방안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관련 공무원 교육자료 활용 ？？ 서울건축사회 건축사 교육자료 활용 ？？ 서울시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 수립시 연구결과 반영 Ⅵ 기대 효과 ？？ 건축현장(설계·시공·감리)에서 위법 방지방안 체크리스트(안) 활용을 통한 중·소규모 건축물의 위법 발생 사전 차단 ？？ 건축관련 공무원 및 건축사의 업무 능력과 성실의무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Ⅶ 세부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수행기간 비 고 (지침) 착수보고 ？ 착수 보고회 ※ 연구진 TF팀 보고회 개최 5. 6. 과제선정 통보일(4.15.) 로부터 3주 이내 기존문헌 조사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 국내·외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정책자료 등 4. 19.~5. 31. 사례연구 ？ 건축사징계위원회 안건 연구 5. 1.~7. 31. ？ 사례 관련 법령 수집 및 연구 5. 20.~8. 31.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중간보고 ？ 중간 보고회 7. 8.(예정) 중간 보고 2021. 7. 12.限 자문회의 ？ 전문가 의견 및 제안사항 -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별 유형 및 사유 - 법적·제도적 문제점 검토 ？ 제안사항 분석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위법사항 발생 문제점 도출 및 안건별 대안 마련 8. 20.(예정) 9. 15.(예정)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작성？제출 최종보고 ？ 최종 보고회 10. 6.(예정) 최종 보고 2021.10.11.限 ？ 최종 보고회 결과 제출 (→조직담당관) 9. 23.~10. 12. 연구종료 및 결과물 제출 2021. 10. 15.限 보고서 작성？제출 ？ 직접수행 학술용역 결과물(책자) 작성 및 교정 ？ 최종연구보고서(책자20부, CD1부) 인쇄 ？ 연구결과 심의평가서, 활용계획서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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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8055

D000004245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