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당직실 전화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20210424902864)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인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민간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은 복지, 보건의료, 기업 및 일자리, 환경, 문화？관광？체육, 교육, 주거환경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도 개인, 협회 및 단체, 기업, 사단？재단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시민단체에 7천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2020년의 경우 2,35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3,339곳이 모두 시민단체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서울시 민간보조금의 대부분은 시민단체와는 거리가 있는 개인, 협회 및 단체, 기업, 사단 및 재단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각 단체 등은 보조금 사용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이름, 연도별 집행액 등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각 단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가 임의로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를 모두 시민단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 언급된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느 단체가 시민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자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0년 서울시 국정감사 관련 박성중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한 ‘2016년~2020년 5년간 민간보조 공모사업 현황’(단체별 지원금액은 미제출) 중 연도별 지원규모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대신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72개 보조사업으로 3,339개 단체에 2,353억원 지원, 2019년 160개 보조사업으로 2,193개 단체에 1,615억원 지원, 2018년 131개 보조사업으로 1,772개 단체에 1,106억원 지원, 2017년 122개 보조사업으로 1,296개 단체에 887억원 지원, 2016년 89개 보조사업으로 1,433개 단체에 641억원을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에 대한 지원은 지원액에는 포함되었으나 단체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주영 주무관(☏02-2133-68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관련 사항은 녹색에너지과(☏02-2133-3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29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624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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