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445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용범 代이수연 이병욱 03/17 代김명주 협 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 예술품 등 압류재산의 효율적 매각을 위한 - 전문 매각기관 매각등 동산공매 개선 계획 2021.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예술품 등 압류재산의 효율적 매각을 위한 - 전문 매각기관 매각등 동산공매 개선 계획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미술품 등 압류 동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조치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고액체납 시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 진 배 경 ？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 미술품, 도자기 등 예술품 등 다수의 동산을 압류 조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의뢰 하고 있음 - 예술품 등 동산 공매 전문성 부족, 장시간 소요, 비용과다 등 문제점 발생 ？ 예술품 매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 동산의 적극적인 매각 활성화 추진 필요 ？？ 추 진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1항 제2호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 전문 매각기관 검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장단점 비교 ？ 미술품 등 취급 전문 민간 매각기관은 2개 업체가 있으며, 국세청장이 공고한 업체에 해당되나 구 분 설립일 자본금 종업원수 국세청 공고여부 비고 - ㈜케이옥션의 경우, 매각수수료 할인 및 물품 보관장소 제공 등 적극적 제안 ？ ㈜케이옥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비교 구 분 주요 매각대상 매각수수료 물품 보관장소 기타 ？？ 전문 매각기관 선정 : ㈜케이옥션 ？ 선정사유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1항 제2호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에 해당 ？ 매각수수료 할인, 물품 보관장소 제공, 미술품 등에 대한 감정(이미지) 지원 등 적극적 제안으로 체납자 유리 및 우리시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 ※ 향후 동산압류 활성화에 따라 ㈜서울옥션 추가 선정 검토 ？？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압류동산 매각절차 작품위탁 ⇒ 작품입고 ⇒ 감정 및 가치평가 ⇒ 작품선정 ⇒ 매각대상 작품리스트 검토 인도시점 보험가입 작품정보 및 컨디션 파악 진위 감정 시장가격조사 매각대상작품 경매특성에 맞게 구성 출품준비 ⇒ 경매프리뷰 ⇒ 경매진행 ⇒ 위탁대금지급 사진촬영 도록제작 홈페이지 오픈 경매 전 작물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전시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낙찰자 대금 수령후 위탁대금 지급 ？？ 기 대 효 과 ？ 미술품 등 전문식견 요하는 압류동산 신속한 매각으로 체납세금 충당 ？ 체납처분 가능한 미술품 등 감정 지원으로 효율적 업무처리 가능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21.3.18.(목) 限 : 제반사항 및 매각수수료 협의 ？ ’21.3.23.(화) : 업무협약 체결 ？ ’21.3.25.(수) : 기존 압류 미술품 등 1차 매각의뢰 ？ 담당자별 신속한 업무추진 협의 - 미술품 등 보관 장소, 제반 수수료 협의, 업무협약 체결 : 이용범 - 기존 압류동산 및 향후 압류 동산 매각절차 진행 : 임채선 - 압류동산 매각 홍보 및 직원교육 : 이필승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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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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