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509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장순 배진선 이미경 03/05 박유미 협 조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21년도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중성화 사업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1년도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중성화 사업계획 시민단체의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를 지원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효과 증대 및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활동 확산을 통해 동물과의 공존도모 1 추진근거 및 사업실적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동물보호조례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2016. 3. 4.)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7조 ○ 2021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동물보호과-920, 2021. 1. 11.) ？？ 2020년 실적 및 평가 ○ 실적 및 정산내역 선정 단체 총사업비 (천원) 시비 지원액 (천원) 시비집행액 (천원) 목표 (마리) TNR (마리) 계 105,000 84,000 79,320 700 661 (94.4%) ○ 평가 - 군집별 중성화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기여하였으나, 사업 전후 길고양이 서식현황(중성화율 등) 파악이 미흡하여 객관적 성과 평가에 어려움 - 캣맘과 협력하여 중성화를 추진함으로써 동물복지 수준은 높아졌으나, 교육, 홍보 부족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에는 한계 2 추진방향 ○ 대상지역 선정시 서식현황 조사 및 사후 중성화율 등 효과평가 강화 - 사업계획서 제출시 군집별 TNR 대상지역내 길고양이 현황(두수, 중성화율, 자묘율 등) 및 길고양이 돌봄 시민(캣맘) 현황 조사 포함 - 중성화 후 대상군집의 길고양이 모니터링(중성화율, 두수 변화 등) 보고 ○ 길고양이 돌봄 시민 교육 및 홍보관련 예산 지원 - 보조금 총액의 20%이내에서 교육 및 홍보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길고양이 돌봄 활동이 확산되도록 함 - 민간단체의 자부담금을 폐지(20년도 자부담 비율 20%)하여 참여 단체의 부담 경감 ※ 포획과 방사는 시민(캣맘)의 자원봉사로 이뤄짐을 감안하여 중성화 단가를 마리당 15만원(20년도)에서 12만원(21년도)로 변경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2. ○ 사업목표 : 군집별 집중 길고양이 중성화 400마리 ○ 대상지역 : 중성화율이 낮은 지역(50%이하), 공원급식소 운영지역 ○ 참여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허가(등록)된 주 소재지가 서울시인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 ○ 세부사업내용 - 군집별 집중중성화 대상지역 길고양이 서식현황 파악 - 대상지역내 군집별 길고양이 70%이상 중성화 실시 - 군집별 집중중성화 대상지역 활동 시민(캣맘)교육 - 기타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 사업비 : 60백만원(시비 100%) ※ 보조사업자별 최대 지원금은 30백만원 이하임 4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일정 셉 지원사업 공 고 (‘21. 3.)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1. 3.) ？ 사업 심사·선정 (‘21. 3.) ？ 선정단체 협약체결 (‘21. 4.) ？ 세부사업 계획 제출 (‘21. 4.) 교부금 교부 (‘21. 4월, 7월) ？ 사업진행 (‘21. 4.~12.) ？ 중간보고 (점검) (‘21. 9.) ？ 사업보고서 제출·평가 (‘21. 12.) ？ 사업비 정산 (‘22. 1.) ？？ 지원사업공모 ○ 공모기간 : 2021. 3. 8 ~ 3. 22.(15일간) ○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모 ○ 공모내용 - 사업개요, 제출서류, 신청절차,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심사·선정방법, 사업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 방법 ※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3. 22. 09:00 ~ 18:00 (예정) ○ 접수방법 : 동물보호과 방문 제출 ○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② 단체소개서(서식 2) 10부 ③ 사업계획서(서식 3) 10부 ④ 단체허가(등록)증 사본 1부/법인 등기부 등본 1부 ⑤ 보조금심의위원회 발표자료(ppt형식) (10부 출력 및 전자파일 별도 제출) ⑥ 법인(단체)의 대표 인감 증명서 1부 ⑦ 기타 증빙서류 (3년간 TNR 실적, 회계 담당자 및 현장 책임자 경력 등) 1부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seoul.g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의일자 : 2021. 3. 25. (예정) ○ 심의방법 :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 심의 진행 ○ 평가지표 및 배점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 총 계 100 사업 단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5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서울시 TNR사업 실적) (TNR실적이 높은 순으로 5점, 4점, 3점, ...) 5 사업계획 (60점) 3. 사업대상 지역 선정 방법의 적합성 20 4.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캣맘과의 협력관계 20 5. 중성화사업 수행 동물병원과의 협력관계 20 사업예산 (20점) 6.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20 중복편중지원 (10점) 7. 2021년 보조사업 지원이력 (보조금액이 적은 순으로 10점, 9점, 8점, 7점,...) 10 기타확인사항 8.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9.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10.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등 -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이므로 소규모 단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수행단체 항목(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적정인력구성,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등)배점은 총점의 10%로 부여함 ○ 세부평가방법 - 단체별로 사업계획 발표(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후 최종심의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 기준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1. 사업계획 2. 사업예산, 3. 사업단체 -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점 70%이상인 경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 70%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실시 - 선정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21. 3. 25.(예정)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일 시 : 2021. 4월 중 (예정) ○ 내 용 : 보조금집행 매뉴얼, 시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선정단체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21. 4월 중 (예정)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최종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등 구비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발급 ？？ 사업수행 ○ 기 간 : 2021. 4. ~ 12. ○ 사업비 집행 - 반기별 혹은 일시 교부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 ○ 사업현장 중간점검 - 사업기간 중 각 단체 당 1회 이상 회계매뉴얼,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에 맞는 중성화를 실시하는지를 현장점검표에 의해 확인 ？？ 사업보고 ○ 착수보고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서면보고) ○ 최종보고 : 2021. 12. (사업결과보고 및 회계검증)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5 소요예산 ○ 산출금액 : 60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1.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안) 1부. 2.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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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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