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3821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현중 구소영 천명철 02/24 이병한 협 조 2021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1.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세심의위원회(2021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심의) 결과 보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선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개 요 ？？ 일 시 : 2021. 2. 22.(월) 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0명 ？ 내부위원(2명) 및 외부위원(8명) ？？ 내 용 : 2021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심의 ？？ 선발기준 중 모범납세자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취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함 중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발 ？？ 선발기준일 : 2021. 1. 1. Ⅱ 심 의 결 과 ？？ 모범납세자 선발 : 249,631인 선발(제2안 선발) ？ 심의안 - 제1안 : 대상자 중 사망자 및 국가 등 공공기관 제외 후 전원선발 - 제2안 : 제1안에서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자 추가제외 후 전원선발 심의대상 (A) 제 외 대 상 자 모범납세자 (A-B) 소 계(B) 사망자 국가 등 세외수입 체납 252,705 3,074 1,857 36 1,181 249,631 ？ 제2안 선발 및 제외 사유 -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여부는 모범납세자 선발 요건에는 없더라도 조례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모범납세자 선발대상에서 제외 ？ ’17년 모범납세자 등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 의원이 제기함 ？？ 유공납세자 선발 : 146인 선발 ？ 심의안 - 제1안 : 자치구에서 추천한 인원 전원 선발 ？ 제1안 선발 사유 － 자치구에서 세입기여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것이므로 대상자 전원을 유공납세자로 선발 ※ 시장표창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추가검증 등에서 부적격자로 확정될 경우 유공납세자 선발에서 제외 ？ 구청별 유공납세자 선발 현황(총146명) (단위 : 명)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구청명 인원 종로구 6 동대문구 6 노원구 6 강서구 6 관악구 6 중 구 5 중랑구 6 은평구 6 구로구 6 서초구 5 용산구 6 성북구 5 서대문구 6 금천구 6 강남구 5 성동구 6 강북구 6 마포구 6 영등포구 6 송파구 6 광진구 6 도봉구 6 양천구 6 동작구 6 강동구 6 Ⅲ 향 후 계 획 ？？ 유공납세자 재무국 공적심사 : 2. 25.(목)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자치행정과) : 3. 3.(화) ？ 시 공적심사 (3. 10.[수] 예정) ？？ 모범납세자 시보 공고 의뢰 및 시금고 통보 : 3. 12.(금) ？？ 모범(유공)납세자 발표 및 보도자료 제출 : 3. 15.(월) ？？ 유공납세자 시장 표창 : 코로나19 영향 등 개최 안함. ？？ 자치구 선발결과 통보 : 3월 중 ？ 유공납세자에 대한 면제차량 제출 및 면제차량 필증(증명) 교부 Ⅳ 행 정 사 항 ？？ 교재 제작 등 ？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496,860원 ？ 지출내역 - 유공납세자 심의개요 등 책자 제작 : 186,420원 - 유공납세자 공적조서 등 책자 제작 : 310,440원 붙임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선발심의 의결서 1부 2. 2021년 유공납세자 선발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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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3821

D000004199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