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708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무오 조혜정 조미숙 06/16 오관영 「시민이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 2020 서울시민회의 온오프라인 토론회 운영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이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 2020 서울시민회의 온오프라인 토론회 운영계획 다양한 주제의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으로 일반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고도화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제5조(시장의 책무) ○ 민선7기 공약「서울시민회의」신설·운영(6-2-2) ○ 서울시민회의 추진 계획(’20.1.20. 서울민주주의담당관-655) ？？ 추진방향 ○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시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온오프라인 공론 추진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토론회는 최소 규모로 운영하되, 화상회의,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안적 토론방식 도입·운영으로 온라인 토론 활성화 ○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사회적 합의 형성 모델의 장(場)으로써, 공론과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Ⅱ. 서울시민회의 구성 ？？ 구성개요 ○ 구 성 :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 (공모·선발) (공모 후 연령, 성별, 지역 고려 무작위 선발) - (균형표집)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 활동기간 : 2020. 5월 ~ 2021. 3월 ○ 역 할 : 온·오프라인 토론에 참여해 서울시 정책 결정 - 서울시 정책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정책관련 의견제시(의제발굴) - 시민회의에서 선정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의견제출 ？？ 구성현황 ○ 성별/연령별/지역별 구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성 별 남 성 여 성 연령별 10~30대 40~50대 60세 이상 10~30대 40~50대 60세 이상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 거주지역(권역) 설정 ①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 / ④(서남권)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②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③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⑤(동남권)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 성별, 연령별 】 【 권역별 】 Ⅲ. 온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1 온라인 시민회의 ？？ 운영목적 ○ 서울시 정책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토론으로 의제에 대한 시민위원 이해를 돕고, 숙의 계기로 활용 ？？ 운영개요 ○ 일 시 : ’20. 6. 20.(토)/7. 11.(토)/7. 25.(토), 총 3회 ※ 15시~16시 30분, 매회 90분 내외 운영 ○ 장 소 : TBS 스튜디오 (마포구 상암동 소재) ○ 참석대상 : 4명 (분야별 전문가 3, 서울시 관계자 1/회차별) ○ 주요내용 : 코로나 19 대유행,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시 주요정책, 시정운영전략 등 공유 및 대담 ○ 진행방법 : 무관중 화상회의 / 유튜브 및 TBS TV채널 생중계 - 시민위원 온라인 시청 및 유튜브 댓글 등록을 통한 의견 제시 ？？ 진행순서(안) (사회자 :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10′) ○ 온라인 시민회의 기획 의도 및 발표자 소개 사회자 15:10~15:20(20′) ○ 발제 (1차) 코로나 대응 서울시 정책 추진현황 (2차)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정운영전략 (3차) 코로나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 발제자 15:20~16:00(40′) ○ 좌장, 발제자, 전문가간 상호질문 및 논의 발제자,전문가 16:00~16:20(20′) ○ 질의응답(유튜브 댓글 실시간 분석 및 답변) 발제자,전문가 16:20~16:30(10′) ○ 마무리 및 폐회 사회자 ？？ 토론내용 및 토론자 현황 구 분 토론 주제 1차 온라인회의 6.20.(토) 15:00 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토 론 자 (좌 장) 김의영(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 제) 박진영(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전문가) 김창엽(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우석훈(경제학자/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시민과 공동체의 방역 참여) ○ 한정된 의료자원 공급 분배 우선순위(코로나 백신 개발 시 우선 지급 대상) ○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과 방법 ○ 코로나 이후 고용불안, 생계불안 대비 2차 온라인회의 7.11.(토) 15:00 ②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토 론 자 (좌 장) 김의영(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 제) (예정) (전문가) (예정) ○ 비대면(untact),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의 준비 ○ 코로나 사각지대 돌봄공백 해소방안(공공 돌봄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방안) ○ 감염병 예방과 지속가능한 사회(생활방역과 지구환경 보호의 조화) 3차 온라인회의 7.25.(토) 15:00 ③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토 론 자 (좌 장) 김의영(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 제) (예정) (전문가) (예정) ○ 인권과 개인의 자유, 방역 및 안전과의 조화 문제 ○ 다양한 차별과 혐오(국적, 성적지향, 종교, 직업 등)를 지구촌 시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2 주제별회의 ？？ 운영목적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민 주도 제안, 숙의·공론을 통해 분야별 해결방안 제시 ○ 분야별 제안 정책에 대한 시민투표 및 토론결과 분석을 통해 시민총회(8.30.) 주요 정책결정 논의 및 정책 제언 근거자료로 활용 ？？ 운영개요 ○ 일시 및 장소 - (1차) 6.28.(일) 14:30~17:00 / 서울시청 다목적홀 - (2차) 7.09.(목) 19:00~21:30 / 〃 - (3차) 7.16.(목) 19:00~21:30 / 〃 - (4차) 7.19.(일) 14:30~17:00 / 〃 - (5차) 7.29.(수) 19:00~21:30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6차) 8.09.(일) 14:30~17:00 / 서울시청 다목적홀 ○ 참석대상 : 서울시민회의 위원 300명(현장 50명, 온라인 250명) ○ 주요내용 : 사전학습, 토론주제별 숙의·공론, 정책 제안 - 방역·보건, 경제, 디지털 사회 전환, 돌봄공백, 환경, 민주주의와 인권 ○ 운영방법 : 원탁토론/화상회의 실시간토론,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 (현장토론) 원탁토론(테이블당 토론자 5명, 퍼실리테이터 1명) - (온라인토론) 줌(zoom) 활용 실시간 토론(토론방별 10명, 퍼실리테이터 1명)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이 강화될 경우 온라인토론으로 전면 전환 운영 - 화상회의 활용 실시간 온라인 토론(온라인 토론 상황 유튜브 생중계)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5(05′) ○ 개회 및 환영사 사회자 14:35~14:40(05′) ○ 토론 주제 안내 서울시 관계자 14:40~14:55(15′) ○ 마음열기, 의제관련 사전조사 및 토론규칙 안내 사회자 14:55~15:55(60′) ○ 1토론 (입론-상호토론-전체토론-투표) 토론자 15:55~16:55(60′) ○ 2토론 (입론-상호토론-전체토론-투표) 〃 15:55~17:00(05′) ○ 마무리 및 향후 일정 안내 사회자 ？？ 토론내용 구분 토론 주제 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1차) 1-①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시민과 공동체의 방역 참여) ？ 한정된 의료자원 공급 분배 우선순위 -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되어야 할까요? (2차) 1-②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과 방법 - 한정된 예산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 범위와 방법은 무엇이 적절할까요? 1-③ 코로나 이후 고용불안, 생계불안 대비 - 코로나 이후 고용불안, 생계불안 요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②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3차) 2-① 비대면(untact),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의 준비 - 온라인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저소득층, 장애인, 장·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은 무엇일까요? -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강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4차) 2-② 코로나 사각지대(돌봄공백, 취약계층 돌봄문제 등) 해소방안 -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 청소년, 노약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적절한 방안은 무엇일까요?(공공 돌봄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방안 토론) (5차) 2-③ 감염병 예방과 지속가능한 사회 - 생활방역과 지구환경 보호의 조화를 위한 시민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요?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요? 구분 토론 주제 ③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6차) 3-① 인권과 개인의 자유, 방역 및 안전과의 조화 문제 - 감염병 위기에서 집회시위문화는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동선공개, 디지털 감시(안심밴드) 등 사생활 제한 및 공개의 결정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해야할까요? 3-② 지구촌 시민의 연대와 협력 -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과 혐오(국적, 성적지향, 종교, 직업 등)를 지구촌 시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토론 참여자 모집 ○ 참여유형 : 현장토론 / 화상회의 실시간 온라인 토론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현장 참여자 50명으로 제한 운영 ○ 모집기간 : ’20. 6. 17.~6. 23.(모집결과에 따라 토론회별 추가 모집) - 방역·보건, 경제, 디지털 사회 전환, 돌봄공백, 환경, 민주주의와 인권 ○ 모집방법 :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한 주제별회의 참여자 신청 접수 - 많은 시민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횟수 2회로 제한(온오프라인) - 모집인원 초과 시 성별, 연령, 권역 고려 무작위 선정(신규 참여자 우선배정) ？？ 토론 사전·사후 설문조사 ○ 주제별회의 의제에 대한 위원 의견을 파악하는 ‘설문조사’ 진행 ○ 사전 설문조사 : ’20. 6. 17. ~ 6. 23. - 코로나19 대응 평가(서울시, 시민) 및 주제별회의 의제 선호도 조사 ○ 사후 설문조사 : 주제별회의 토론 이후 - 숙의과정을 통한 의제 관련 시민위원의 전반적인 의견 변화 추이 파악 - 주제별회의 투표결과 및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시민총회 운영방향 설정 Ⅳ. 운영 및 행정사항 1 서울시민회의 웹페이지 운영(온라인 숙의) ○ 운영기간 : ’20. 6월 ~ ○ 운영채널 :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go.kr) 홈페이지 ○ 내 용 : ‘서울시민회의’ 메뉴 구축 및 운영사항 전반 안내 - 공지사항, 자료실, 묻고 답하기(질의응답), 시민토론 게시판 운영 - 토론의제에 대한 자료, 전문가 토론 영상, 교육 동영상 등 게시 ※ 토론의제 학습자료 ‘모바일’을 통해 위원별 별도 제공 2 서울시민회의 전문가 패널 구성·운영 ○ 구 성 : 토론 의제별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 서울시민회의 운영기구 외부 전문가 일부 포함 외부 추천에 의거 구성 ○ 운영기간 : ’20. 7월 ~ 11월 ○ 회 의 : 주제별회의, 시민총회 개최 후 필요시 수시 개최 ○ 주요기능 : 공론결과 구체화 및 정책제언(안) 마련 - 주제별회의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제별 공론결과 구체화 - 시민총회 공론화 결과 반영 서울시 정책 제언(안) 마련 3 TBS 협업 토론회 기획 및 생중계 ？？ 추진개요 ○ 기 간 : ’20. 6월 ~ 8월 ○ 내 용 : 온오프라인 토론회 공동기획, 촬영, 실시간 생중계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심 토론회를 운영함에 따라 TBS와 협업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온라인 시민회의(3회) :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및 TBS TV 송출 - 서울시(대행업체)-TBS 공동기획, TBS 스튜디오 활용 제작 ※ 서울시, TBS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TBS TV 송출 예정 ○ 주제별회의(6회) :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 주제별회의 절차, 운영방식(현장, 실시간 온라인토론)에 맞는 생중계 방식 기획(TBS) 및 촬영,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 서울시민회의 TBS TV 프로그램 방영 - 시민위원 섭외 브이로그 영상 제작, TBS TV ‘시민영상특이점’ 방영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온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 ’20. 6. 20. ~ 8. 9. ○ 전문가 패널 운영 : ’20. 7월 ~ 11월 ○ 시민총회(운영계획 별도수립) : ’20. 8. 30.(일) ○ 정책 제언 및 모니터링 등 : ’20. 9월 ~ ’21. 3월. 끝.

22813739

20210927153032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5708

D000004018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