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자도로사업 공기정화시설 2차 검증시험 관련 주민측 평가결과 검증위원 입장에 대한 회신 1. 비대위공동-19-04호(2019.5.1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터널 내 공기정화시설의 성능평가 국내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대심도 터널(서부간선지하도로와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내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공기질을 높이기 위한 공기정화시설의 성능검증을 위해 2017년 11월 주민이 참여하는 공기정화시설 검증 TF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3.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공식 운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9월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성능검증 시험(1차)을 실시하였으나 분진제거효율 90%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험(2차)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약 6개월(2018.4월~9월)간 주민대표와 시험방법 및 배점기준, 검증방법 최종합의(2018.9.13.) 4. 1차 성능검증 효율측정 시험결과는 업체명을 무기명으로 2018년 10월 12일 운영회의에서 공개하고 같은 달 29일 단위셀 통과풍속 측정결과, 중량법에 의한 미세먼지 측정방법, 현장실험 사진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제공하였으며 다만, 비대위가 요구한 검증업체 실명이 공개되는 검증결과자료는 비공개 대상임을 답변드렸으나 지속적인 요구로 3개월동안 운영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 비공개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에 의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우려 비공개 정보 대상이며, 시험에 참여한 업체 또한 영업·경영상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음 5. 또한 TF의 과업수행기관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배제 등 요구로 2018년 10월부터 6개월간 검증을 위한 기술적인 의사진행과 논의보다는 논쟁으로만 일관되게 운영회의가 진행됨으로 인해 성능검증 재시험이 기한없이 지연되었습니다. 6. 재시험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 작성한 재시험방법 자료를 비대위, 주민추천 전문가 및 학회(한국대기환경학회,한국유체기계학회)에 보내드리고 의견을 요청드렸으며(2019.4.5./2019.4.9.), 기술적인 의견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주민추천 전문가 및 학회(한국대기환경학회,한국유체기계학회)의 사전협의 하에 참석요청공문을 보내드렸으나 유감스럽게도 주민측 전문가 전원이 불참하여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7. 2019년4월17일 재시험 세부 추진사항 결정을 위한 12차 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재시험일정·방법 협의와 1차 시험과 같이 주민참관인, 관계전문가 추천을 요청드렸고(2019.4.23.), 아울러 주민추천학회에 검증을 위한 의견조회(2019.4.26.)를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8.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기정화시설 발주시점(2019.5월)이 늦어짐으로 인한 전체 공사기간 지연 우려로 재시험추진에 대하여 더 이상 늦출수 없음을 귀 비대위 및 주민추천전문가에게 2019.1월 7차운영회의부터 지속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공기정화시설 검증이 장기화될 경우 2021년 2월 개통이 늦어짐으로써 도로통행료가 인상되어 이용시민의 부담이 올라가고 통행료 부담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 2019년 5월 재시험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기정화시설 성능검증을 객관적이고 투명성있게 시행해 최적화된 공기정화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능검증 참관 요청 및 시험결과에 대하여도 귀 비대위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구교현 양평동 비대위원장,주수정 구로1동 비대위원장,송영덕 신도림동 비대위원장,김채석 한국유체기계학회폐기물 플랜트분과 회장,김기연 한국기술사회 감사,이찬우 사단법인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조영민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주무관 박예은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토목부장 05/20 김영수 협조자 주무관 박형재 주무관 양우창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시행 토목부-87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49 /전송 02-3708-2599 / yeaeun3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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