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770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명 김정미 박기용 이해우 04/29 김선순 협 조 2021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4차) 2021.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4차) 코로나19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市 생활치료센터 및 이동병상 운영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규모 : (’21.4월 기준) ○ ’21년도 이재민 구호사업비 : ○ 예 치 금 :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계 이재민 구호사업비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격리시설 운영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재무활동 여유자금예치 ？？ 기금운용계획 변경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변경사유 - -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 개요 ㆍ 사업내용 : 市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입소자 구호물품 및 식비, 의료지원반 운영 등) ㆍ 운영현황 : ㆍ 소요예산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편성예산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산확보 계획’, 인력개발과-1480(2021.1.27.)] - 現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운용계획 ○ 변경내역 : - - ·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후 예산액 증 감 ※ 2021년 행안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303p) ？ 아래의 경우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 향후 일정 ○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4.30. ○ 생활치료센터 운영부서 재배정 : ’21.5.3.~ 붙임 1. 지출계획 변경(안) 1부. 2. 서울의료원 이동병상 운영예산 변경 요청(보건의료정책과) 1부. 3.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산확보 계획(인력개발과) 1부. 끝.
22810599
20210927143924
본청
복지정책과-11770
D00000424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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