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393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임현진 서해경 04/29 하영태 `21년 상반기 시-자치구 복지분야 소통회의 결과보고 2021. 4.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1년 상반기 시-자치구 복지분야 소통회의 결과보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복지분야 현안 및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위해 ’21년 상반기 시-자치구 복지분야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 4. 20.(화) 14:00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인원 : 총 36명 - 안건 관련 자치구 복지정책과 과장/팀장(25) - 서울시 찾동추진지원단 복지분야 단장 등(2) - 지역돌봄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팀(3), 복지공동체팀(2), 복지시설팀(1)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2) ○ 회의안건 : 총 7건 - 복지 현장대응 컨설팅단 활용 요청 - `21년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컨설팅 안내 - 찾동 방문동행 전담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협조요청 -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 및 시범동 운영 관련 자치구 협조요청 - 고독사 예방 관련 서울 살피미앱(App) 설치·운영 협조요청 - 가칭‘동(지역)중심 사회복지관’시범사업 참여요청 거리노숙인 순찰 및 상담기능 강화 요청 ○ 진행방식 : 온라인 영상회의(영상회의시스템 H.323 활용)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14:00~14:10(`10) 참석확인 및 자치구 소개 찾아가는복지팀장 14:10~15:10(`60) 안건진행 지역돌봄복지과장 15:10~15:30(`20)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15:30~16:00(`30) 1부 정리 및 휴식 2부 16:00~16:10(`10) 참석확인 및 자치구 소개 찾아가는복지팀장 16:10~17:10(`60) 안건진행 지역돌봄복지과장 17:10~17:30(`20)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 주요질의 및 결과보고 `21년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컨설팅 안내 관련 ？ 지역복지사업평가 자료제출은 연간 사업추진 성과 공유 및 포상을 위해 자치구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님 - 보건복지부 문의 결과,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므로 서울시만의 요청으로 평가를 보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답변을 회신받음.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자치구의 자료제출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에도 9개구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바 있음.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 및 시범동 운영 자치구 협조요청 관련 ？ 동지사협 활동비의 경우,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다 예산과와 협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음 - 동지사협 위원님 활동에 대한 격려 및 지지를 위한 활동비 지급의 필요성, 효과성 등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 보겠음. - 다만, 동지사협 위원님이 활동한 횟수에 맞춰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올해 130개동에 대해 복지공동체 시범사업을 추진해본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일몰 여부를 검토하겠음 - 동지사협은 어려운 이웃 발굴·지원·모니터링 및 특화사업 등 종합적인 복지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반면, 이웃살피미 사업은 ’20년까지는 주요 대상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던 중 ’21년 복지공동체 통합에 따라 기능이 사각지대 주민으로까지 확대된 상태임. - ’21년은 우선 기존 계획대로 복지공동체 통합하여 운영한 이후 하반기에 자치구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성동구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음. ？ 동지사협과 주민자치회(복지분과) 간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주민자치회 소관부서인 市 자치행정과 등과 협의 중이므로, 추후 협력방안이 좀 더 구체화되면 자치구와 공유하겠음 고독사 예방 관련 서울 살피미앱(App) 설치·운영 협조요청 관련 ？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당장 일몰이나 종료는 어려우나, 상반기 운영 후 성과평가 거쳐서 정리·통합 검토하겠음 - 작년부터 시행된 스마트플러그 사업은 추진 전 자치구 수요조사를 파악하여 기존 스마트기기(안전관리솔루션, IoT 활용 등) 설치자를 제외한 미설치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음. 향후에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스마트시스템 기 설치자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서울살피미 앱의 본격 전파·시행 전 자치구 대상 유사앱이나 사업을 파악하고, 성과 수합 시 자치구의 유사한 자체사업의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여 시-구 사업이 공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음. 장기적으로는 어떤 앱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은지도 고민하겠음. - ’21년 2~3월 동안 자치구별 안부확인 체계에 대한 현황파악을 완료하였음. 많은 자치구에서 주로 인적안전망 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확인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안부확인 서비스는 매월 이용료 등 예산이 수반되나, 서울 살피미앱은 비예산으로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음. - 서울 살피미앱 시행 전 재차 자치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최대한 중복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음. 가칭 ‘동(지역)중심 사회복지관’ 시범사업 참여요청 관련 ？ 3~4월에 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했으며, 44군데 복지관에서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혀왔음. 동별 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우선 추진이 가능한 부분만 추진할 것이며, 아직 세부계획 확정 전으로 자치구 의견도 참고하여 6월말 최종 계획수립 시 반영하겠음. <시범사업 관련 복지관측 주요 의견수렴 결과> ① ‘동중심’ 복지관 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부담감 ② 6개월이라는 짧은 시범사업 추진기간 ③ 복지관 기능개편에 대한 부담감 ④ 거점공간 조성 관련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협조여부 ？ 거점공간 조성 관련 12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거점공간에서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해 전자업무시스템 도입, 스마트기기 보급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최종 계획수립 시 감안하겠으나, 시범사업이라 어느 수준까지 지원가능할지 불투명함. 추진 시 자치구 및 동 특성에 맞는 동중심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량을 줄 것이며, 예산·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안건 外)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인력 추가지원 관련 ？ 자치구마다 위통센터의 인력운영 상황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위통 센터 인력운영 현황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해 자치구와 공유하겠음 ？？ 향후일정 ○ 소통회의 질의목록 등 자치구 전파 및 공유 : `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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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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