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1295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성우 이현식 04/28 김창범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4 교육위원회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교육위원회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적·물적자원의 연계 및 교류 방안,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 학교시설 개방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4. 23.(금) 11:30~12:45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기찬 의원 ？ 참 석 : 50여명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등 관계공무원 및 금빛나래학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1:20~11:30 (‘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등 록, 사전준비 등 11:30~11:35 (‘5) 기념촬영 ○ 기념촬영 (유튜브 방송 진행으로 사전 진행) 11:40~11:50 (‘10) 인사말 ○ 개회사 :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축사 ○ 축 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1:50~12:00 (‘10) 주제발표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취지와 배경 - 성덕현(금빛나래학교 교장) 12:00~12:40 (‘40) 토론 ○ 좌 장 :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토론자 - 백해룡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 오정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 이건재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이정은 (학부모대표, 문일고 학부모회장) 12:40~12:45 (‘5) 질의답변 및 정리 ○ 질의답변 및 종합정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성덕현 (금빛나래학교 교장) ○ 발제문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 방안’ 발제 취지와 배경 [토론 발표] ？ 백해룡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 오정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 이건재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이정은 (학부모대표, 문일고등학교 학부모회장)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전문가 및 학교 관계자,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부서 정책 반영 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3,000,000 1,870,060 1,220,940 사무관리비 2,800,000 1,650,060 1,140,940 수 당 390,000 390,000 ？ 토론자 : 240천원 × 1명 = 240천원 150천원 × 1명 = 150천원 ※ 토론자3명 제외(서울시교육청 공무원) - 인쇄비 2,410,000 1,260,060 1,140,940 자료집,포스터 등 ？ 자료집,포스터 등 = 1,160,060 (행사용품) ？ 방역물품 및 음료 등 = 1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120,000 80,000 (간담회) ？ 간담회 = 120,000 80,000 ※ 좌장(시의원) 및 토론자(서울시청, 교육청 공무원) 참석수당 제외 붙임 1. 회의록 1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끝. 〔붙 임 1〕 토 론 회(공청회) 회 의 록 □ 일 시 : ’21.4.23.(금) 11:30 ~ 12:45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2층) □ 진행사항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행사준비 11:20~11:30 (‘10) ▶ 등 록, 사전준비 등 사진촬영 11:30~11:35 (‘5) ▶ 기념촬영 (유튜브 방송 진행으로 사전 진행) 개회식 11:35~11:40 (‘5) ▶ 개 회 식 - 개회 및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양민규 의원(교육위원회) 모두발언 11:40~11:50 (‘10) ▶ 축 사 - 개회사 :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 제 발 표 11:50~12:00 (‘10) ▶ 주제발표 ○ 발제-성덕현(금빛나래학교 교장)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취지와 배경 토 론 12:00~12:4 0 (‘40) ▶ 토론 - 좌 장 :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토론자 1) 백해룡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2) 오정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3) 이건재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4) 이정은 (학부모대표, 문일고 학부모회장) 질의응답 및 폐회 12:40~12:45 (‘5) ▶ 질의답변 및 종합정리 □ 회의록 [주제발표] ？ 발제자 성덕현 (금빛나래학교 교장)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 방안’ 발제 취지와 배경- ？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1%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는 한 가지 문제는 교육 분야임 ？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높고, 이러한 높은 교육열이 산업을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생률이 저하됨에 따라 고령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고 학령인구도 줄어 들고, 교육환경이나 교육과정의 내용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음. ？ 첫째, 인적·물적자원의 연계 및 교류 방안을 살펴보면 지역에는 다양한 인프라가 있고,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을 극대화한다면 교사로서 부족한 다양한 측면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고, 관에서 일정부분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운영 등에서도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제약이 있는 상황임 학생들이 체험하고자 하는 직업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하는 데 지역의 인프라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고, 구축되어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제공되는지 의문이 들고 있음 ？ 셋째, 학교시설은 조례에 따라 학교의 시설을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시설은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통페합 되거나 일부시설이 유효공간으로 남게 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그런데 학교시설을 민간에서 이용하려면 많은 제약이 따른다. 주민들은 학교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공공 목적을 띤 비영리법인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발표] ？ 토론자 1 : 백해룡 (서울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이라는 발제자의 제안에 크게 공감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 마을결합형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민·관·학 협력을 통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며 생활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나아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까지 두루 살피며 민·관·학 협력을 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교 내에서는 Wee 클래스,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등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있으며, 지역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 아니라, 지역의 전문상담기관이나 병원 등과 연계하여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음. - 학교에 재학하면서도 학교 밖에서 적극적인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모·지정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민·관·학 협력의 가장 조화로운 사업 중 하나임 - 학교 내의 위기학생이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참여수당 지급, 검정고시 지원, 학습멘토링 등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 토론자 2 : 오정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 발제자는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 방안으로 △지역의 환경？시설 등 물적 자원 활용 확대 △돌봄, 자유학년제, 생활체육, 직업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인적자원 활용 △지역교육 허브로서의 학교 공간 활용 극대화 등을 제안하였음 ？ 금천구의 탁구종목을 매개로 한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의 연계 모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한 유의미한 노력이자 가능성임 ？ 학교교육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겠지만, 체육활동에 한정해서 보자면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유기적인 선순환을 통해 지역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체육시설), 프로그램(내용, 인력), 스포츠클럽이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 지역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토론자 3 : 이건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이 학교교육으로 활용되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학교 밖으로 확대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학교의 자원이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모습임 ？ 마을결합형학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와 마을에서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잇는 프로젝트 수업을 학기당 1회 이상 운영해 배움이 교실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결합형학교 중 마을결합일반학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여 혁신교육지구에서 마련한 교육콘텐츠를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는 학교이고, 마을결합형중점학교는 지역사회 전체가 수업의 장소가 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지역 특색을 다양하게 가미하는 학교다. ？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면, 학교가 마을을 활용하는 속도와 범위에 비해 마을이 학교를 이용하는 그것은 계속 느리고 좁을 것이다. 개선할 수는 없을까? ‘중구형 돌봄사업’(지자체-학교 협력 학교돌봄터 사업) 유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교는 방과후에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과 관리의 일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중구형 돌봄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까지 생겨나야 바야흐로 마을을 위한 학교의 완전한 개방이라 할 것이다. ？ 토론자 4 : 이정은 (서울문일고 학부모회장) ？ 저출산 시대에 해결책 돌봄교실 운영 활성화 : 현재는 단조로운 프로그램과 불충분한 시설 ？ 공공성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비영리단체와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영리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의 수정과 학교 시설사용의 적극 협조가 필요 ？ 기존 비영리 단체를 적극 활용한 제도 개선 필요 ？ 질의 및 답변 현장상황 및 시간 관계상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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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전문위원실-1295

D000004244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