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624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4/27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설계변경 추진계획 2021.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설계변경 추진계획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의 계약설계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 계약금액 : 220,800천원 (1차년도 : 200,000천원, 2차년도 : 20,800천원) - 선금지급 : 금 140,000천원 ○ 계약기관 : ㈜ 동해종합기술공사 ○ 계약기간 : ’20.5.11.~’21.7.31(15개월) - 1차년도 : ’20.5.11~’21.4.30(12개월) - 2차년도 : ’21.5.1~’21.7.31(3개월) ○ 과업내용 - 최근 3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 사업유형별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마련 -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제도개선방안 도출 - 인가 실무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마련 등 ○ 추진경과 - ’20.5.29(금) : 과업 착수보고회 개최 - ’20.6.24(수) : 공정보고(1차) 개최 - ’20.7.21(화) : 공정보고(2차) 개최 - ’20.10.13(화) : 공정보고(3차) 개최 - ’20.11.5(목)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11.19(목) : 변경계약 체결(1차년도 과업기간연장 4개월 증, 총차년도 변경없음) - ’21.4.15(목)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Ⅱ 설계변경 계획 ？？ 설계변경 내용 ○ 과업기간 연장 - 총 계약기간 : ’20. 5.11~’21.12.31 · 1차년도 : 20.5.11~21.9.30 · 2차년도 : 21.10.1~21.12.31 - 1차년도 계약 (12개월 →17개월) 변경사항 변경 전(1차년도) 변경 후(1차년도) 비고 5개월 증가 - 2차년도 계약 (3개월→3개월) 변경사항 변경 전(2차년도) 변경 후(2차년도) 비고 1 동일 ○ 연기사유 - 코로나 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실태조사 및 실무자 의견조사 기간 지연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분석 기간 연장 필요 - 심도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도시정비법 관련 조문을 세부 분석하고, 소송 등 갈등사례를 심층조사하여 분석기간 추가 필요 · · · · -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시·구 공무원 등 실무자 의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시행 ○ 귀책사유 : 서울시(지체상금 미부과) - 용역비 : 변경없음 Ⅲ 향후계획 ○ 용역 변경계약 체결 요청(→재무과) : ’21.4월 중 ○ 1차년도 중간보고 : ’21.5월 중 ○ 1차년도 최종보고 : ’21.9월 중 ○ 2차년도 계약의뢰 : ’21.10월 중 ○ 2차년도 최종보고 : ’21.12. 31. Ⅳ 행정사항 ○ 합의각서 제출(수탁기관) : 변경계약(기간연장) ○ 변경계약 의뢰 (→재무과)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시설비. 붙임 1. 공문 및 합의각서 1부. 2. 과업내용서(수정). 1부. 3. 설계서(총차, 1차, 2차). 각 1부 4.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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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6624

D000004244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