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6349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허성민 유현수 04/23 이창구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 보고 2021. 4.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보고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차)요청, PC21(실버케어)-594호, 2021. 3.31. ○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2차) 외부전문가 자문(회의)개최 계획보고, 건축부-5384호, 2021. 4. 7. 2 공사개요 ○ 공 사 명: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 규모/구분: 지하1층/지하4층, 연면적 2,990.9㎡, 신축 ○ 공사기간: ‘19. 8. 1. ~ ‘21. 7. 4. ○ 공사금액: ○ 시 공 자: ㈜서유종합건설 외 1 ○ 감 리 자: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1 ○ 진행사항 - ‘21. 3.3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건설사업관리단→건축부) - ‘21. 4. 7. : 외부전문가 자문의뢰 - ‘21. 4.16. :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건축부→건설사업관리자) - ‘21. 4.21. : 보완사항 검토보고(감리자→건축부) ※ 보완내용: 기계경비 비목군 분류 및 기계경비 지수 일부오류 정정 (지수조정율 및 물가변동 조정금액에는 영향없음 3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 조정사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구 분 조정요건 검토결과 적정여부 ① 기간요건 직전 조정기준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 - 계 약 일 : ‘19. 7.23.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20. 1. 1. - 비교시점(조정기준일): ‘21. 1.31. ⇒ 적합 ② 변동요건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조정율 3%이상 증감 적합 ③ 절차상요건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계약대상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적합 ○ 물가변동 금액 산출 《 물가변동 원가계산 용역기관 : ㈜지원정보 네트워크 》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조정기준일(‘21. 1.31.) 당시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지수조정율 3%이상 증가로 법적요건에 충족 ○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내역(비목군 분류 및 지수 조정율 산출내역 등)에 적합하게 반영하였으며, ○ 관련법규 및 세부사항 검토결과 계약금액 조정은 적정함 5 처리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내용(증 47,491,000원)을 반영하여 우선 실정보고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총차 반영) 절차 통하여 조정금액을 확정코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서 1부 2.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서(정정_보완) 1부 3. 전문가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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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6349

D000004241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