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 - ○ 회신내용 -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구역을 선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 후보지를 선정하며,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구역지정 범위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시(협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되었으며, 실제 측량 등을 통하여 구역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소분양면적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7조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는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이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4/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4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5,6)
22802150
20210430060508
본청
주거정비과-6417
D000004241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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