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4. 2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8620(2021.4.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김태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 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실 6 (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 (강득구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김희국 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9 (한무경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양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정보통신망연결 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12 (박찬대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국 1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정책실 16 (김교흥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17 (김교흥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19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5차 표준교육과정 개정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4/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2801547
20210430060508
본청
법무담당관-6461
D000004241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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