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3558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이시욱 심혁보 김창현 04/28 김진만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2021년 남북협력추진단 청렴정책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1. 4.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2021년 남북협력추진단 청렴정책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정책 및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감사담당관-487, 2021.1.12.) ○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감사담당관-6177, 2021.4.6.) ?? 추진방향 ○ 부패요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 및 소통하고 참여하는 조직 실현 - 계약, 보조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 등 취약 분야 ?청렴 알림문자? 발송 등 실시 - 자체 청렴·공직기강 교육 실시, 감사담당관·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참여 - 전문가 집단(위원회, 자문단 등), 유관기관 등과 업무 추진 시 부패요소 사전 차단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기본 공직윤리 강화 - 연휴 등 취약시기 중 복무기강 해이사례 등 자체 점검 실시 -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등 적정 집행여부, 외부강의 신고·처리 점검 등 < ’20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항목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2등급(8.34점) - 19년 3등급에서 한 단계 더 상승하여 올해 상위권으로 도약하였으며 광역지자체 중 최고 등급 ※ 광역평균(8.02)보다 0.32 높음 Ⅱ 추 진 계 획 1 부패요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 및 소통하고 참여하는 조직 실현 ?? 부패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신뢰도 제고 ○ 대 상 : 계약, 보조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등 ○ 주요내용 - 청렴문자 발송 : 민원인 대상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 ※ 대상 : 계약, 보조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 - 청렴 해피콜제 : 민원인 대상 친절성 및 공정성, 업무처리 명확성 등 설문조사 ※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계약·보조금 분야는 외부 전문업체 조사)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부서별 계정) ??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적극참여(주관: 감사위원회) ○ 조사대상 : 시 본청·사업소 등 직원 약 7,000여명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21. 4~6월) ○ 조사영역 : 기관 내부업무 및 문화의 청렴도 전반 - 직원대상 :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 결과활용 : 부서별·업별 청렴도 실태 파악 후 자체 개선 대책 수립 ??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활성화(붙임1 참고) ○ 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및 전문기관 등 교육훈련 참여 유도 ○ 이수대상 : 남북협력추진단 전 직원(5시간 이상 의무이수) ○ 인재개발원 : 11개 과정(집합교육 3, e-러닝8, 기타 오픈강의) - 집합교육 : 청렴특별시 서울(14시간 인정) - e-러닝 학습 : 8개 과정 - 기타 오픈강의 : MOOC(청탁금지법의 이론과 실제 1,2차시), u-지식여행(6개) ○ 감사담당관 : 청렴콘서트, 찾아가는 청렴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19개 과정(사이버교육 12, 청렴아카데미 7)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 시장과 함께하는 비대면(온라인) 청렴콘서트 참여 독려 - 시 기 : ’21. 5월 - 참석대상 : 남북협력추진단 전 직원(참여 희망자) - 내 용 : 강사 청렴특강,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이슈 Q&A 등 - 진행방식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 ○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시책 홍보 - 홍보내용 : 서울시 청렴도 개선의지 및 청렴·반부패 제도 소개 - 홍보방법 : 회의,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시 청렴홍보물 배부(감사담당관 자료 활용) ?? 전문가 집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추진 시 부패요소 사전 차단 ○ 이해충돌 관리 메뉴얼(개념, 관리 절차·방법, 심사청구 등) 안내 ○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직무 수행 시 체크리스트 자가진단을 통해 회피·제척 여부 등 확인,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상담 및 회피 신청 처리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기본 공직윤리 강화 ??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이행실태 자체점검 ○ 점검시기 : 연중수시 ※ 명절 전·후,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 ○ 점검방법 : 부서별 자체 점검 ○ 점검내용 : 공직자 행동강령 중심으로 이행여부 확인 ○ 결과처리 : 중요사항은 엄중문책, 경미사항 즉시 자체 시정조치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및 보안규정 주요내용 ①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지양 ② 음주운전 등 복무위반 행위 엄금 ③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금지 ④ 보안담당자는 근무시간 준수 및 중식 교대실시, 퇴근 시 잠금장치 및 보안기록부 기록 철저 등 ?? 업무 상 운영되는 비용에 대한 비위 방지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매월 - 공개대상 : 부서의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공개내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비목 등 - 공개시기 : 전월 집행분 익월 10일까지 공개(정보소통광장) - 주요 점검사항 : 경조사 등 현금 지급 시 집행가능 여부 철저 확인, 주점 등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사용금지 원칙 준수 ○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 수시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 업무 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주말, 공휴일, 23시 이후), 근무지 외 법인카드 사용,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 법인카드 사용,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등 모니터링 ○ 출장여비 적정 집행여부 점검 : 매월 - 왕복 2km 미만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지급 여부, 체육행사 및 워크숍 등에 따른 출장 시 여비 이중 지급 여부 등 확인 ○ 외부강의 신고·처리 점검 : 수시 -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조사담당관-15230, 2018.10.12.) 의거 사전신고 여부 및 초과사례금 신고·처리 누락여부 등 점검 Ⅲ 행 정 사 항 ○ 청렴교육 이수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이행 철저 : 전 직원 ○ 업무상 운영되는 비용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강화 및 외부강의 처리 등 철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매월 - 출장여비 적정 집행여부 점검 : 매월 - 청백-e 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 : 수시 - 외부강의 신고·처리 점검 : 수시 붙임 : 청렴교육 개설강의 목록 1부. 끝. 붙임 청렴교육 개설강의 목록 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청렴교육 과정 연 번 과 정 명 교육형태 차 시 비고 (이수시간) 1 청렴특별시 서울 집합 14 2 7~9급 신임자 과정 집합 2 3 6급 미래인재양성 과정 집합 21 4 e-청탁금지법(지방공무원 사례중심) e-러닝 7차시 2 5 e-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e-러닝 10차시 4 6 e-이순신 장군의 청렴리더십 e-러닝 8차시 3 7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e-러닝 7차시 2 8 e-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e-러닝 14차시 5.7 9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e-러닝 8차시 2.8 10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e-러닝 10차시 4.5 11 e-청탁금지법의 이해 e-러닝 6차시 2.5 12 청탁금지법의 이론과 실제-1차시 MOOC 13 청탁금지법의 이론과 실제-2차시 MOOC 14 일확청금(한번 보면 확실히 아는 청탁금지법) MOOC 감사담당관 신규 제작 15 u-지식여행 청렴이야기(6개 콘텐츠) u-지식여행 ②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교육 ?? 사이버교육 ※ 국민권익위 나라배움터(https://acrc.nhi.go.kr) 신청 연 번 과 정 명 학습시간 운영횟수 비 고 1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7 연중 2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15 3 부패상황 자각하기 7 4 부패 앞에 단호해 지기 8 5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10 6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7 7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8 8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14 9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10 10 이순신 장군의 청렴리더십 8 11 청탁금지법의 이해 6 12 청렴판단력 키우기 8 ?? 청렴아카데미(월별 공문 안내) 연 번 과 정 명 학습시간 운영횟수 비 고 1 청렴韓데이 2 연중 (별도 안내) 온라인 2 고위직과정 3 온라인 3 청렴역량 향상과정 4 온라인 4 밀레니얼 청렴리더십과정 2 온라인 5 청렴·감사 담당 엑스퍼트 과정 9 온라인 6 신규자 과정 4 집합 7 승진자 과정 4 집합 ③ 감사담당관 주관 청렴교육 연 번 과 정 명 교육시간 비 고 1 <전직원 대상 청렴콘서트> - 일 시 : ’21. 5.~7월 실시 예정 - 장 소 : 온라인 생중계(Youtube 또는 Zoom) ※ 시장포함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현장 참여 - 대 상 : 전 직원(희망자) - 내 용 : 전문강사 특강, jazz 공연,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이슈 Q&A 등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실시 2 2 <찾아가는 청렴교육> - 일 시 : ’21. 8~11월 중 각 기관(부서) 신청에 의하여 실시 - 장 소 · 신청사/2청사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서소문1청사(1~5동)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 사업소 : 각 사업소 내 회의실 - 대 상 : 해당 기관 전 직원 - 내 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전반적인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하일 경우 실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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