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권익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여성권익담당관-5480(2021.4.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규제 사전검토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입법예고 심사결과 : 붙임 참조 3. 위의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 공고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기한까지 사전협의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료된 후 심사의뢰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28 김희정 협조자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시행 법무담당관-6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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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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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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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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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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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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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662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관리번호 D0000042447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