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123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경자인 04/28 우정숙 -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창출 - 장애인 도예 체험·교육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1.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창출 - 장애인 도예 체험·교육 지원사업 공모계획 장애인 도예 체험·교육을 통한 도예 전문가 양성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장애인 도예 체험·체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제20조(교육),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실시)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4조(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6월~10월(5개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정도가 삼한) 장애인 20명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1개 반의 인원은 10명 이내 소규모로 운영 ？ 사업내용 : 도예 체험·교육 운영을 통한 장애인 도예가 양성 및 취업연계 ？ 사업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 운영(도예 체험·교육) - 사업부서 : 계획수립, 수행기관 선정 및 지도·감독, 보조금 교부, 행정지원 등 - 수행기관 : 사업 세부실행계획수립, 사업 참여자 모집·선발 및 관리, 사업추진(체험, 교육, 취업연계 등), 사업홍보,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등 ？ 사업예산 : 50,000천원(전액 시비, 사회복지사업보조) Ⅱ 수행기관 선정 공모계획 ？？ 추진절차 서울시 수행기관 서울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 수행기관 선정 (공모, 심의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서울시에 제출 ？ 보조금 교부 및 점검(평가) ？ 장애인 모집·선발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서 제출 가. 수행기관 선정 공모 ？？ 수행기관 선정개요 ？ 사업기간 : ’21. 6월~10월(5개월) ？ 선정규모 : 1개 수행기관 ？ 사업내용 : 도예 체험·교육 운영을 통한 장애인 도예가 양성 및 취업연계 - 도자기 특강, 실기체험, 작품 전시 등 도예가 양성과정 운영 ？ 선정방법 : 공모 추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1. 4. 30.(금)~5. 14.(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복지포털 게재 ？ 신청자격 : ①과②의 자격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①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② 도예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추었으며, 장애인일자리 창출 등에 경험이 있는 장애인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21. 5. 13.(목)09:00~5. 14.(금)18:00,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붙임1) 공고문(안)]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나. 수행기관 선정 심사 ？？ 심사개요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추진기간 : ’21. 5. 14 ∼ 5. 18. ※ 심의위원회 개최 : 5. 18.(화) 예정 ？ 심의대상 : 공모 참여기관 ？ 심사위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위원회설치)에 의거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심사기준(안) 구분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실적(5점) 20 ○ 도예전수 체험·교육 공간 마련 여부(15점)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수행능력 ○ 사업추진 법인의 사업 수행능력 20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 장애인 전통도자기 체험교육 유경험자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목적, 방향성 등 사업내용의 이해도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장애인 모집계획, 배치 및 관리, 사업 종료 후 취업연계 계획, 작품 전시 및 홍보방안 등) 40 사업예산 적정성 및 사업 연계성 ○ 예산편성의 구체성 및 적정성 20 ○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단체) 중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 선정 ？ 심사방법 : 1차 현장평가,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표에 의거 심사 구 분 심사(점검)자 주요내용 (1단계 : 현장) 사전점검 ？？ 업무 담당자 ？？ 참여 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확인 (2단계 : 대면) 수행기관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PT 심사(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1. 5. 24.(월)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게재 다.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육 ？？ 약정체결 ？ 체결일자 : ’21. 5. 27.(목)∼ 5. 28.(금) 예정 ？ 체결대상 : 선정 수행기관 ？ 주요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세부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집행지침 및 장애인 선발·관리 교육 ？ 교육일자 : ’21. 5. 28.(금) 예정 ？ 장 소 :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실 ？ 교육대상 : 사업 수행기관 ？ 주요내용 -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 - 보조금집행지침 개정내용 안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참여 장애인 선발 및 배치, 지원 및 관리 등 교육 라.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 중간평가(점검) - 시 기 : ’21. 8월(정기평가), 수시 점검 - 방 법 : 현장방문(행사 또는 단체) 또는 서면자료 등으로 점검 - 점 검 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등 2명 - 내 용 ？？ 사업수행 사항 현장 점검·확인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사업평가, 사업예산 지원 등에 반영(사업비 감액 지원 등) ？ 최종평가 - 시 기 : ’21. 10월 - 방 법 :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평 가 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등 2명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 사업비 정산 ？ 정산내용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검점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점검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 등 Ⅲ. 사업수행기관 주요업무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21. 6월 - 참여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참여자 선발은「모집공고(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최종선발」절차를 준수해야 함 - 수행기관은 외부공고를 통해 대상자 모집 후 참여자 선발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발 ？？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수, 서울시 공무원 등 외부인 2/3 참여 ？ 도예 체험·교육 공간 및 프로그램 등 마련 - 장애인 도예전수 체험·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신설 또는 확장 - 참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도예 체험·교육 프로그램 마련 - 장애인의 도예 체험·교육 참여 지원 도예전문가 코디네이터 채용 -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예에 전문성이 있는 강사 섭외 등 ？ 사업 참여자 체험·교육 실시 및 지원 -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 서류 받음·보관 - 선발된 장애인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체험·교육 실시 - 장애인의 사업 원활한 참여를 위해 코디네이터 지원 - 참여 장애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해보험가입 - 참여 장애인의 사업 참가비 및 재료비 면제 ？ 참여자 도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작품전시회 개최 및 취업연계 지원 - 도예전수 체험·교육 과정 참여 장애인들이 만든 작품 전시회 개최 - 도예에 소질이 있는 우수 장애인들을 관련 기관에 취업 연계 지원 ？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창출사업 홍보 및 보고서 작성 - 사업 취지 및 참여자 모집 등 팸플릿, 소식지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등 보고서 작성 Ⅳ. 사업예산 및 향후일정 ？？ 사업예산 ？ 예 산 액 : 50백만원 ？ 예산 세부구성 예산편성 과목 주요내용 인건비 - 도예전수 체험·교육 강사료(주강사？2급, 보조강사, 3시간)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사업비 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재료비 등 홍보비 - 사업 참여자 모집 등에 필요한 홍보비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사업보조 ？？ 향후일정 ？ 수행기관 공고 공모 및 선정(市) : 2021. 4~5월 ？ 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市→수행기관) : 2021. 6월 ？ 홍보 및 참여 장애인 선발(수행기관) : 2021. 6월 ？ 사업 수행(수행기관) : 2021. 7월 ~ 10월 ？ 수행기관 점검(서울시) : 2021. 8월/10월 ？ 비용정산, 결과보고(수행기관→ 市) : 2021. 11월 붙임 공고문(사업계획서 등 제출양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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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8123

D000004244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