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6374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교통기획관 결 재 홍승영 김세교 강진동 이혜경 대결 04/28 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7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717번 2016년~2021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관련 자료 요구 1. 고령운전자(만 65~70세 이상)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현황 및 내용(반납 시 혜택 포함) 3. 그 외 고령운전자를 위한 제도 현황(운전연수 운영 등) 1.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70세이상)대상 교통카드 지원사업 현황 및 내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4조(운전면허반납자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2019. 3. 28.(「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공포일) 이후 실효처리 된 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실적(2019년~2020년) 구 분 교통카드 지원계획 교통카드 지원실적 교통카드 미지급자 비고 2019년 7,500명 7,500명 (신청:13,408명) 5,908명 2020년 17,685명 16,762명 (지급완료 94.8%) - ’19년 미지급자 (’20.4월 지급완료) ※ 2016년~2018년 해당없음(2019년부터 사업시작) ○ 2021년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21. 4. 13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접수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통해 면허반납-인센티브(교통카드) 동시 신청 - 지원규모 : 10,710명(서울시 : 7,500명, 국비(경찰청) : 3,210명) - 지원기준 : 선착순 지급(교통카드 소진시 차기년도 지원 처리) 3. 그 외 고령운전자를 위한 제도 현황(운전연수 운영 등) - 해당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70 주무관 홍승영 작 성 일 :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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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운영과-6374
D000004244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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