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4443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건수 代홍석현 강호광 04/28 구아미 협 조 시설관리팀장 한현숙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주기조정 결과보고 2021. 4. 시설관리부 (시설관리팀)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주기조정 결과보고 「시특법」에 근거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주기조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법적조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대상시설 - 1종시설물 - 1,2종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1)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종외 시설물 대 상 -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1일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배수관로 - 급수시설 수원지시설,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취？정수장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 우리시는 정수장 시설용량이 3만톤 이상으로 배？급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1종시설물 ？？ 실시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2항 및 제10조 1항 관련 별표3)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5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4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 우리시 배수지？아리수올림터？도송수관은 B등급 이상으로서 5,6년에 정밀안전진단1회 , 정밀안전점검2,3년에 1회 시행. ？？ 추진배경 ？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개선방안 추진계획 보고(안전조사과-1751, ’21.2.17.) - 정밀안전진단 주기(5년) 및 정밀안전점검 주기(2년) 불일치로 연도별 점검대상 건수 편차가 심해 담당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용역 품질관리 확보에 어려움 Ⅱ 추진사항 ‘ ？？ 정밀안전진단(점검) 주기의 합리적 조정(5년 → 4년) -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익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효율성 제거 - 진단 회수의 증가로 시설관리의 안전성이 높아지며, 4년 주기로 조정 시, 진단(점검) 대상 시설물의 연차별 균분 가능 항목 당초(5년주기 발주) 변경(4년주기 발주) 비 고 용역 발주형태 - 20년주기 ？(진단) 4회 + (점검) 8회 = 12회 ？(진단) 5회 + (점검) 5회 = 10회 ？1개 시설물 기준 법？제도 ？가능 ？가능 - 용역비 ？최근 5년간 배수지 및 올림터 진단 및 점검 용역비:11.1억원/년 ？ 15 % 내외 증가 (전체 시설물 대상 1.5~2억/년) ？전체 시설물 대상 연 평균 총액기준 시설관리 ？변동 없음 ？진단용역 증가로 시설관리 안전성 증가 - 업무 부담 ？변동 없음 ？전체 시설 점검대상 16%감소 ？(12-10) / 12회 = 16 % ？？ 정밀안전진단(점검) 대상 시설물의 연차별 균분 발주 - 4년 균분할 경우, 대상 시설물이 많은 중부, 서부, 남부수도사업소도 한해 20개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수행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사업소 총계 소계 (배수지+올림터) 배수지 올림터 대상 시설 개소 5년 주기 4년 주기 대상 시설 개소 5년 주기 4년 주기 대상 시설 개소 5년 주기 4년 주기 계 166 166.0 99.6 83.0 101 60.6 50.5 65.0 39.0 32.5 중부 40 40.0 24.0 20.0 22 13.2 11.0 18.0 10.8 9.0 서부 33 33.0 19.8 16.5 21 12.6 10.5 12.0 7.2 6.0 동부 12 12.0 7.2 6.0 8 4.8 4.0 4.0 2.4 2.0 북부 16 16.0 9.6 8.0 8 4.8 4.0 8.0 4.8 4.0 강서 13 13.0 7.8 6.5 8 4.8 4.0 5.0 3.0 2.5 남부 30 30.0 18.0 15.0 21 12.6 10.5 9.0 5.4 4.5 강남 15 15.0 9.0 7.5 9 5.4 4.5 6.0 3.6 3.0 강동 7 7.0 4.2 3.5 4 2.4 2.0 3.0 1.8 1.5 Ⅲ 추진결과 ‘ ？？ 사업소별 주기(5년 → 4년)조정 및 균분조정 현황 ？ 4년 주기 조정 진단(점검) 시설물 현황 사업소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계 75 111 77 103 81 86 85 82 85 85 83 84 83 84 83 84 83 84 83 84 중부 10 41 12 29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서부 10 24 13 20 16 17 16 17 16 17 16 17 16 17 16 17 16 17 16 17 동부 7 6 9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북부 12 5 10 12 7 9 7 9 7 9 8 8 8 8 8 8 8 8 8 8 강서 12 2 11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남부 18 19 11 19 13 17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강남 3 10 8 7 9 6 9 6 9 7 8 7 8 7 8 7 8 7 8 7 강동 3 4 3 4 3 4 5 2 5 4 3 4 3 4 3 4 3 4 3 4 ※ ’21~’25 주기조정으로 인한 정밀안전진단(점검) 개소 변동 ？ 5년/4년 주기 진단(점검) 시설물 현황 비교 - 4년 균분할 경우, 83.5개소/년 일정하게 균분발주 가능 ？？ 주기(5년 → 4년)조정에 따른 비용 변화 ？ 주기 변화에 따른 20년 비용 추계[개선방안 추진계획(안전조사과-1751, ’21.2.17.)] <발주 주기 변화에 따른 20년 비용 추계> 진단 비용 대비 점검 비용의 비율 변화에 따른 20년간의 비용 변화 추세 점검비용이 진단비용의 1/3 수준으로 5년 주기와 4년 주기의 20년 총 비용은 거의 비슷 함 ？ 5년/4년 주기 진단(점검) 비용 비교[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산정(직접경비 제외)] - 점검비용/진단비용 ？배수지 : = 평균21.93% ？올림터 : = 평균26.01% → 점검비용/진단비용 23.97% - 20년 기준 : 진단1회 증가, 점검 3회 감소 구 분 횟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년주기 진단 4 ♠ ♠ ♠ ♠ 점검 8 ★ ★ ★ ★ ★ ★ ★ ★ 4년주기 진단 5 ♠ ♠ ♠ ♠ ♠ 점검 5 ★ ★ ★ ★ ★ → 100%(진단1회)-(23.97%×점검3회) = 28.09% 비용 상승 ？ 20년 누적 진단(점검) 비용 비교[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산정(직접경비 제외)] - 2040년까지 1,061백만원 추가 비용 발생 → 50백만원/년 비용 증가 ？5년주기 20년 누적 진단(점검) 비용 : ？4년주기 20년 누적 진단(점검) 비용 : ？？ 추진결과 및 효과 분석 ？ 정밀안전진단(점검) 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여 규칙적 시행 -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익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효율성 제거 - 4년 주기의 진단(점검) 가시화에 따른 진단(점검) 누락 가능성 감소 및 용역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가능 ？ 정밀안전진단(점검) 대상 시설물 균분 조정 - 특정년도 대상시설물의 집중으로 인한 업무 가중 해소 - 정밀안전진단(점검) 미실시 년도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어, 인사발령에 따른 용역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원활한 업무 인수 인계 가능 Ⅳ 향후계획 ‘ ？ 사업소별 주기(5년 → 4년)조정 결과 통보 ？ 2022년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발주시 적용. 끝. 붙임 : 1. 4년주기 진단(점검) 관리대장 1부. 2. 진단(점검) 비용 산정 1부. 3. 4년주기 진단(점검)비용 1부. 4. 5년주기 관리대장 및 진단(점검)비용 1부. 끝.

22796281

20210927143347

본청

시설과-4443

D0000042449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