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541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화정 안희숙 04/27 김기현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2021년 4월 여성정책담당관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현 서울여담재)에 불법으로 점유사용 중인 지층 요사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89조 ？？ 부과개요 ○ - ○ ○ 7㎡ ○ 시설물 종류 점유기간 점용면적 부과금액 계 【부과기준 】 ▶ 면적(㎡)×공시지가(원)/㎡× 점용시간/(24시간×365일) × 사용요율(50/1,000) × 변상금가산율(120%) ※【년도별 개별공시지가 】 연번 기준년도 토지소재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1 20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7-26번지 1,465,000원 01월01일 2020/5/29 2 2019 1,367,000원 01월01일 2019/5/31 3 2018 1,367,000원 01월01일 2018/5/31 4 2017 1,342,000원 01월01일 2017/5/31 5 2016 1,334,000원 01월01일 2016/5/31 ○ 관련 자료 지적측량 (ㄴ 점용면적183.1㎡ ) 지층 요사체 위치 ① ？？ 향후 일정 ○ 2021.5.01. : 변상금 부과 사전 통보 ○ 2021.5.10. : 변상금 부과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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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65756
본청
여성정책담당관-6541
D000004243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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