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595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장지선 이재성 04/27 윤재삼 협조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하자보증 이행 및 자문료 지급 계획 2021. 4. 2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하자보증 이행 및 자문료 지급 계획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를 위한 하자보증 이행과 방지시설 설계？현장검토을 위한 기술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대기정책과-1151, ’21.1.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 27 ~ 12.(11개월) ○ 대상시설 : 도장？도금시설의 방지시설, 저녹스버너 등 ○ 사업내용 :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교체비 90%지원 ○ 지원목표 : 방지시설 등 170개소 ○ 소요예산 : 10,134백만원(국비5,630, 시비4,504) ？？ 그 간 추진현황 ○ ’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모집공고(’21.1.27.~) ○ 냉온수기 사업장(1,390), 중앙난방식아파트(130) 지원 안내(’21.2.4.) ○ 1차 보조금 사업자 선정심의 완료(’21.4.7.) : 13개 사업장 선정 - 확정액 148.4백만원(총사업비 246.6백만원, 신청액 148.4백만원) ○ 보조금 신청(’21.4.20.) : 82개 사업장(2,813백만원) ？？ 관련기관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간담회시(’21.2.25) 완공 후 하자보증 요청 - 방지시설 사후관리 미비, 하자발생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조치필요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간담회 참석 ○ 일 시 : ’21.2.25 14:00 ~ 17:00 ○ 회의장소 : 송파구 교통회관1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정비사업조합(20), 방지시설 설치업체(10), 서울시 담당 ○ 회의결과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제작 및 설치업체 제품설명(10개소) - ’21년 지원사업 관련 질의응답시 하자보증 요청 ？ 보조금 지급 신청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첨부토록 조치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21년 기술자문료 지원 요청(486천원/개소) - ’20년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자체예산 사용으로 기술자문료 미지급 ’21년 자체예산 감소로 48,600천원(100개) 지원 요청(’21.3.10) ※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녹색환경지원센터 자체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소진시 市-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지원 협약(’19.9.6)에 의거(930천원/개)지급 ？ 자치구 예산 재배정시 자문료(486천원/개)를 배정하여 지급 ？？ 조치사항 ○ 구비서류 변경사항 市홈페이지 게제 및 자치구 안내 - 구비서류 추가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준공일자부터 2년)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자문료 지급토록 자치구 안내(486천원/개소) 붙임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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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7595

D000004243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