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375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문희 남미라 신대현 04/27 박대우 2021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1. 4.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1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 생계안정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21년 상반기에 총 사업예산의 70%를 조기집행, 하반기 사업을 7.1.부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잔여예산(30%) 범위 내 사업추진 필요 - ’21년 총 사업예산 820억원 중 약 590억원(70%) 조기집행 ？ 하반기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21년 5월말 추경 확보 시(20%) 사업 참여자 추가선발 시행 - 하반기 계획인원 4,378명(1일 6시간 기준) 대비 2,000명분 추가예산 확보 필요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 임시적 생계 지원 ？ 사업기간 : ’21. 7.1.~12.20.(5개월 20일)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서울시민(신청자 및 가족재산 3억 원 이하인 자) ？ 대상사업 : 생활방역, 디지털일자리,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등 ？ 모집인원 : [ ’21년 상반기 서울시 시민안심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명) 계 생활방역 및 안전관리 행정정보관리 등 디지털 일자리 환경정비 등 그린일자리 등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수 참여인원 사업 수 참여인원 사업 수 참여인원 사업 수 참여인원 사업 수 참여인원 Ⅱ 市 안심일자리 대상 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일자리 연속성을 위해 ’21년 상반기에 진행 중인 기존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 그린, 디지털일자리 등 생산성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 추가 발굴 ？ 직접 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배제(고용노동부 지침 반영)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사업 ※ (’21년 한시적용)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단기적인 실업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 일시적 인력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방역, 민원안내, 기타 필요한 업무 등) - 박람회 등 일회성 행사 개최를 위해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 민간위탁기관 운영 지원 사업 배제(민간위탁사업 비용심사 결과 준수) ？ 공공서비스와 무관한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 배제 ？？ 신청 및 선정결과 ？ 신청 및 선정결과 : (단위 : 개, 명) 신청사업(A) 선정결과(B) 증 감(A-B) 사업 수 요청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 분야별 선정사업 : 4대 중점사업으로 추진 (단위 : 개, 명) 구 분 생활방역 및 안전관리 환경정비 등 그린일자리 등 공공서비스 지원 행정정보관리 등 디지털 일자리 사업(계) 인원(계)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 생활방역 및 안전관리 : 도서관, 공공시설물 등 방역지원, 코로나19 병상지원 등 - 환경정비 등 그린일자리 : 폐자원 재활용사업, 녹지관리 등 - 공공서비스 지원 : 홈페이지 운영지원, 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 행정정보관리 등 디지털 일자리 : 교통정보, 도서관 DB 구축 등 각종 전산화 사업 Ⅲ 세부 추진계획 ？？ 모집개요 ？ 모집공고 : 2021. 5. 3.(월) / 서울시 및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 신청(접수)기간 : 2021. 5. 3.(월) ~ 5. 12.(수)(7일간) ？ 모집인원/참여기간 : 280명 / ’21. 7. 1. ~ 12. 20.(5개월20일)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자 등 참여배제 대상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 근로조건 ？ 임 금 : 1일 53,000원(전문인력 55,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일부 사업장은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근 무 지(사업장) : 사업 추진부서 현장 ？？ 업무 처리절차 ① 신청(접수) ② 신청서 수합 ③ 재산·소득 조회 ④ 참여자 선발·배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일모아·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 추진 부서 ※ 참여자 선발은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사업 선발기준 표준안’을 참고로 부서별 자체선발 ？？ 사업 추진기관별 모집인원(모집인원순) (단위 : 개, 명) 연번 실국본부 사업소 사업 수 인원 연번 실국본부 사업소 사업 수 인원 1 14 2 15 3 16 4 17 5 18 6 19 7 20 8 21 9 22 10 23 11 24 12 25 13 계 Ⅳ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연 16시간) ？ 법정교육 이수(연 1회 60분 이상) -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일정 수 이상 기관(부서)은 관련법규 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노동정책담당관-4359호, ’19. 4. 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관리규정 작성(노동정책담당관-5046호, ’19. 4. 25.) ？？ 추진일정 ？ ’21. 5. 3.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21. 5. 3. ~ 5. 12. :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 ’21. 5.13. ~ 5. 18. : 신청서 수합(자치구) ？ ？ ？ ？ ’21. 7. 1. ~ 12. 20. :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시행 붙임 1. ’21년 하반기 서울시 시민안심일자리사업 선정결과 1부 1-2. ’21년 하반기 서울시 시민안심일자리사업 모집계획(공고용) 1부 2. ’21년 하반기 서울시 시민안심일자리사업 모집공고문(안) 3.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종합지침 개정안 1부 3-1.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종합지침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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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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