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168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장주현 정현영 04/27 정헌기 2021년 3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1. 4. 서울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2021년 3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1년 3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언론보도,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192호, 2020.7.27.) ○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1872, 2020.9.18.) ○ 2021년 3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938, 2021.4.9.)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111건 ※ 지정과제 : 생활주변 안전저해·불편사항 제보 및 개선방안 ※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순번으로 선정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 심사결과 : 총 111건 연번 제 목 등급 1 서울시 꿈나무 카드의 개선점과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S 2 버스. 첫차나 막차 등은 작은 버스를 운행하면 어떨까? S 3 통학, 마을, 시내버스에서 승 · 하차중일때 발차가 안 되게 하는 장치 부착 S 4 전기차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 신축건물 등 주차장 제도 보완 A 5 지체장애인도, 고령자, 아동도 이동과 사용이 편리한 유니버셜 텃밭 분양 운영 (텃밭의 환경접근성 강화) A 6 야외 운동기구 관련 토론회 개최 A 7 올인원 취업지원 서비스 A 8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불편을 초래하는 전동킥보드 주차문제 A 9 생활주변 안전저해, 불편사항 제보 및 개선방안 - "심장자동제세기(자동심장충격기, AED, 심쿵이)" A 10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급식 기준 조례 제정 토론회 A 11 외국인 및 시민 코로나19 검사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및 미래 대규모 전염병 검사 결과를 한글. 영문, 기타 언어로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한 웹페이지 또는 앱 제공 A 12 한양도성 순성길 낡은 나무 난간 교체와 낙산정상 한양도성 복구 제안 A 13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건물주차장 입구 내 전기관련 시설 여부 표기 및 충전기 수 표기 A 14 스쿨존 진입로에 3D 트릭아트 제작 건의 A 15 서울시 지하상가 서울상인 만들기 프로젝트 A 16 숙박업소-예술인 상생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A ○ 우수의견 선정결과 / B, C등급 및 단순의견은 붙임1 참조 ？？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의정모니터 원고료 : -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안) ○ 3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1.4.27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 ’21.5.12 ○ 3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언론보도 : ’21.4월 말 붙임 1. 2021년 3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2021년 3월 의정모니터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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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1168

D000004243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