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화해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민사소송 화채권고결정서 검토보고(계측관리과-3336, 2021. 4. 6.)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화해권고결정(2021. 4. 8.) 2. 화해권고결정문의 효력 발생이 2021.4.26.일자로(송달일 2021.4.12.일부터 2주)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 609359호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취하 - 소송 담당부서인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조치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8605호 및 2020카단809423호 부동산 가압류 해제 - 소송 담당부서인 계측관리과에서 조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에 요청 다. 수도계량기 입찰시 적용하는 선호도 평가 등 입찰 관련 제재 원상회복 - 계량기 담당자 업무 공유 라. 2020년 교체대상 철거 계량기 81,900 반출(납품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 수도자재관리센터에 철거 계량기 반출 통지 마. 2021년 납품대상(15억원) 수도계량기 납품요청(구경별 수량 결정 후 ‘20년 5월 중 시행) 바. 시행일 : 2021. 4.27. 끝.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김종희 요금관리부장 04/27 장화영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400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5)
22789104
20210927165756
본청
계측관리과-4001
D000004243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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