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145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권동근 고옥희 노병춘 대결 04/27 여장권 협 조 경영지원팀장 김성국 노선팀장 김훈기 버스 운송종사자 마스크 지원 계획 2021.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확진 위험에 노출된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구매 지급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근거 ○ 승객과 대면으로 감염우려가 상존하는 버스운송분야 운송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 지원 (’21.3.25. 추경예산 48.6억 국회통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버스기사 마스크지원사업 업무지침 및 국고보조금 배분 알림 (국토교통부-2103, ’21.4.13.) ?? 지원개요 ○ ( ○ ○ (지원방식) 국토부는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각 지자체는 버스 운전기사임을 확인한 후 마스크 지급 <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절차 > 지자체 (버스기사 현황파악 및 자금신청) ? 국토부 (지자체별 자금배정) ? 지자체 (마스크 구입?지급) ? 버스기사 (마스크 수령) ? 지자체 (결과보고) (4.15.) (4.30.) (5.30.) (5.30.) (6.30.) - (사업시행방법) 국고보조(100%)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마스크 구매 방법 ○ (국토부 요구) 구매(계약)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수령은 교통공단 3월말 현재 등록 버스운전기사 ○ - ○ ○ - ○ ( - ?? 마스크 지급 방법 ○ 각 버스조합을 통해 개별 회사로 공급 후 운수종사자 수령 및 서명 ○ 마스크 납품장소 현황 구분 조합명 조합주소 회사수 시내버스 서울시버스운송사헙조합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65 공항버스 ㈜공항리무진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8길17 4 전세버스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85 마을버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8 139 특수여객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96 - 공항버스는 조합 공간이 협소하여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납품 ○ (마스크 납품일시) ’21. 5월까지 납품 완료 - ’21.4.30. 예산교부(국토부 일정) 후 구매하여 5월 말 전에 납품 완료 - 각 버스조합 및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납품일정 조정 ? 마스크 수령 운수종사자는 지급수량을 확인하고 서명 ? 마스크 지급일시에 퇴직자 발생회사는 서명란에 퇴직으로 기재하고 퇴직자 수령분을 현재 등록?재직중인 운수종사자에게 균등 배분 ?? 향후계획 ○ 마스크 구매 및 지급 완료 (서울시 → 운수종사자) ’21. 5월 ○ 보조금 정산 (서울시 → 국토교통부) ’21. 6월 붙임 : 버스 유형별 운수종사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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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65756
본청
버스정책과-13145
D000004244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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