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999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창주 박준석 04/26 이동식 협조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최종 검토 회의 결과 보고 202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최종 검토 회의 결과 보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TFT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자치구 현장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개선 계획(서울협치담당관-1471, 2021.2.2.) ○ 일시: 2021. 4. 15.(목) 16:00~18:00 (2시간)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총 9명 - TFT 위원장(1명) : - 서울시 관계자(8명) :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16:00～16:10 10’ 개회, 참석자 인사 16:10～17:50 100’ 안건 논의 ？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조회 결과 공유 ？ 운영지침 개선안(신구조문 대조표 등) 토의 ？ 개정안(최종) 마련 17:50～18:00 10’ 회의 마무리 ※ 코로나19 대응 : 개인별 2m 이상 간격, 가림막, 마이크 설치,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2 논의 결과 □ 자치구 의견 조회 공유 ○ 조사 기간 : 2021. 4. 2.(금) ~ 4. 13.(화) ○ 대상 : 24개 자치구 협치 담당부서 및 협치회의 민간위원 ○ 응답 : 총 13개 자치구, 50건 접수 ※ 의견 내용은 붙임의 회의 자료 참조 강북 강서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동작 성북 영등포 은평 종로 중랑 합계 행정 5건 2건 9건 5건 4건 4건 2건 5건 4건 4건 44건 민간 22건 8건 2건 32건 행정 + 민간 3건 3건 □ 운영지침 개선안 토의 ○ 개정안에 대해 자치구가 제출한 의견 별로 토론하여 최종안 마련 ① 운영지침 자구 수정 의견 관련 - 개정안의 취지를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자구 수정 의견은 대부분 수용·반영 ② 협치기구 및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에 대한 규정 관련 - 협치기구의 구성, 협치조정관 및 협치지원관의 채용 여부 및 직급 등의 여건이 각기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내용은 유지하되, 대부분의 조항을 강행 규정(~해야 한다)에서 임의 규정(~할 수 있다)으로 수정하여 반영 ③ 자치구 협치사업에 대한 서울시 사전 검토 관련 - 운영지침에 필수 절차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기별 필요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안이므로 조항 삭제 ④ 회의 수당 지급 기준 관련 - 자치구 조례 외 협치기구로서 워킹그룹 등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 추가 ⑤ 인건비성 경비, 민간 이전 등 예산 편성 제한 비율 관련 - 각종 예산 편성 제한 비율에 대해 자치구별로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운영지침 개정 TFT에서 토론 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안 그대로 유지 ⑥ 구비 의무부담 비율 관련 - 구비 의무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자치구별로 구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여건상 어려움과 의무부담 산정에 따른 의무 사항의 공정한 부과와 보조금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 - 구비 의무부담 비율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시비 보조금 총액에서 협치기반 구축 사업의 편성 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의 절충안 제시 ※ 2.2.3 (3) ② 「협치기반구축 사업」의 시비 보조금 예산은 시비 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22년에 30% 내외, 23년에 20% 내외로 편성하며, 24년부터 편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구”는「협치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구비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⑦ 협치지원관 인력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지원 종료 관련 - 협치기반구축 사업 예산에 시비 지원이 종료되는 ’23년에 맞추어 종전 협치지원관 지원 종료 시기(’22년 까지)를 1년 연장(’23년 까지)함으로써 현행화 □ 추후 일정 ○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지침 개정 최종안과 부록(서식, 양식)을 작성 ○ 운영지침 개정안(최종)은 4월 말에 완성하여 자치구에 전달 및 시행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구분 산출내역 금액 계 회의참석 수당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회의 자료 2. 운영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3. 회의 참석자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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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협치담당관-4999

D000004243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