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4798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원무과장 전지연 이준모 04/26 임재선 협 조 원무팀장 이철우 2021년 어린이병원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 보고 2021. 4.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2021년 어린이병원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 징수 대책 보고 어린이병원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체납에 따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 ？ 2021년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자산관리과-3843호(2021.4.8.)) ？ ？？ 체납 현황 (2021.3.31. 기준) ？ 시유재산 총 체납액 : 연번 위 치 부지면적 점유면적 점유자 (생년월일) 체 납 액 (점유기간) 비 고 (용도) ？ 무단점유 현황 서초구 내곡동 6-140((舊)산12-545) 서초구 내곡동 375 ((舊)임 6-121) 3,491㎡ ？？ 시유지 무단점유 및 체납 경과 ？ 서초구 내곡동 6-140 () ？ 위 치 : ？ 점유면적 : ？ 사용용도 : ？ 최초위반 : ？ 변상금 부과내용 ？ `08.06.26 : 납부완료, ？ `09.06.18 : 납부완료 ？ `10.07.09 : 납부완료, ？ `11.10.11 : 납부완료 ？ `12.09.19 : 납부완료, ？ `14.04.01 : 납부완료 ？ `15.06.02 : 납부완료 - ？ ？ 그간 추진경과 및 조치내용 ？ ☞ ？ - `17.01.~`17.12 :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촉구(12회) - `17.09.05. : 체납자 재산조회(세외수입징수시스템, 서초구 교통행정과) ？ 부동산 : 소유 내역 없음, ？ 자동차 : 소유 내역 없음 - `18.10.12. : 체납자 재산조회(세외수입징수시스템, 서초구 교통행정과) ？ 부동산 : 소유 내역 없음, ？ 자동차 : 소유 내역 없음 - `18.01.~`18.12 :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촉구 - `19.01.~`19.12 :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촉구 ？ `19.3월 체납독촉고지서 반송 (`19.4.04. 주소지 방문결과 비어 있음) ？ `19.5월 체납독촉 고지서 신규 주소지 확인 발송 ？ `19.11.26일 주소지(성남시 수정 달래내로 391) 방문 (면담 실패) - `20.7.2. :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촉구 - `21.3.23.: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촉구 ？ 체납자 재산 조회(세외수입징수시스템) : 부동산 소유내역 없음. ？ 서초구 내곡동 375() ？ 위 치 : ？ 점유면적 : ？ 사용용도 : ？ 변상금 부과 및 납부현황 - ？ `10.08.18 ？ `11.07.04 ？ `12.10.08 ？ `13.09.16 ？ `14.10.28 ？ `15.11.30 ？ `16.11.29 ？ `17.11.03 ？ 그간 추진경위 ？ 체납현황 (2건) - - ？？ 체납 추징 등 검토 ？ 서초구 내곡동 6-140 () ？ - . ？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출처 : 서울고등법원 1970.09.03. 선고 69노558 제2형사부판결 : 확정[직무유기등피고사건]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관련법률】 ？ 서초구 내곡동 375() ？ ？ ？？ 향후 조치 계획 붙임 체납조회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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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4798

D000004242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