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172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함현진 송은철 04/26 박유미 협 조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사 업 계 획(2021년) 2021. 4.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사 업 계 획(2021년)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남녀분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 ？？ 범죄예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계획〔질병관리과-28515(‘19.12.30)〕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4 ~ 12월 ？？ 사업대상 ○ (1순위)`21년도 사업 수요조사 제출구, (2순위)수요조사 후 문의·지원한 구 ？？ 소요예산 ○ 예 산 액 : 25,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영업장내 제외) ○ 지원층수 : 건물의 1층 화장실에 한함 - 다만, 층간분리의 경우 지하1층~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층만 인정 ○ 지원조건 : 공사 후 6개월~1년간 의무 개방 - 개방기간 : 남녀분리 1년, 층간분리 6개월, 안전시설 6개월 ○ 지원한도 : 남녀분리 500만원, 층간분리 100만원, 안전시설 5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 □ 추진 절차 자치구 예산교부 사업 홍보 및 대상결정 공사후 현장확인 및 사업비 교부 사업비 정산 시→자치구 (4월까지) 자치구, 건물주 (4-5월까지) 자치구→건축주 (6~11월) 자치구→시 (12월) □ `20년 추진실적 (단위: 개소. 천원) 구분 합계 남녀분리 층간분리 안전설비 비고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Ⅲ 세부시행사항 ？？ (서울시)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2개구, 총 25,000천원 자치구명 사업유형 사업건수 교부액 (단위:천원) 교부사유 비고 - ？？ (자치구) 사업진행 ○ 사업홍보 : 사업공고,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을 활용해 수요조사 실시 ○ 선정기간 : 2021.4~5월(공사기간 및 정산을 감안하여 탄력운영 가능) ○ 사업대상 선정방법 - 남녀분리(층간분리 포함)가 안전설비 보다 우선 선정 - 동일사업 유형중 유동인구, 대로변,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유무 고려 선정 - 사업유형에 따른 의무 개방기간 고지 ※ 상세 업무지침은 붙임1 참조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관련 준수사항 안내 ○ 보조금은 사업유형별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완료 후 사업계획과동일여부 확인(견적서 허위 여부 확인) ○ 집행 후 2021. 12월말까지 정산서 제출 붙임 :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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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염병관리과-12172
D00000424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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