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의견제출 요청 1. 우리 부서에서는「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21.7.13.)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보조금 관리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 부서에서는「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1(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에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2021.6.11.(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신유미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2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781917
20210927150654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60
D00000424317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