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503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준환 김연호 이인수 04/26 김인숙 협 조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04. 23.(금)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1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78, 2021.4.8.) ？？ 조사대상 : 본소 관리 중인 시유재산 ○ 토 지 : 624필지 1,281,075.59㎡ ○ 건 물 : 50호 37,679.94㎡ ○ 기타재산 : 입목죽 97수, 공작물 13건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1.4.1. ○ 조 사 기 간 : 2021.4.1.~2021.10.31.(7개월간) ○ 결 과 보 고 : 2021.10.30.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범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 · 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토지 중 일부샘플 조사 후 실재조사 검증 및 보완예정 2 조사방법 ○ 각 공원별(남산 및 산하공원, 북서울꿈의숲) 실태조사 ⇒ 총괄담당 수합, 후속조치 및 보고 ○ 4단계 전수조사 실시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재산조회 후 엑셀다운로드 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 사용허가 · 대부 · 변상금 부과자료 등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공유재산시스템에 현행화 가능자료 우선 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기타 재산 중 법령상 등록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 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 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 · 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자산관리과에 이관 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3 추진일정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제출 --------------------- 4.26. ○ 실태조사 대비 실무자 교육(주관:자산관리과)------ 5.12. ○ 현장조사 실시 ---------------------------------- 6~8월 ○ 정밀 보완조사 실시 ----------------------------- 9~10월 ○ 조사결과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 ----------------- 10.30. 4 행정사항 ？？ 공원별 담당자 책임하에 실태조사·보고 구 분 담당자 담당업무(협조사항) 실태조사 총괄 고준환 · 시스템 일치여부 확인 및 불일치 대상 추출하여 공원별 담당에게 협조 요청 · 불일치 대상 공부 정리 · 공유재산 시스템 현행화 · 2021년도 실태조사결과 후속조치 및 보고 남산 및 산하공원 최한수 · 불일치 대상 확인하여 재산관리관 총괄담당에게 수정 요구 · 현장조사시 재산별 사진 첨부하여 총괄담당에게 자료 제출 등 김연호 · 사용허가, 사용료 등 관련자료 재산관리 총괄담당에게 제출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경춘선숲길 포함) 김만태 · 불일치 대상 확인하여 재산관리관 총괄 담당에게 수정요구 · 사용허가, 사용료 등 관련자료 재산관리 총괄담당에게 제출 · 현장조사시 재산별 사진 첨부하여 총괄 담당에게 자료 제출 등 붙임 시유재산 현황(토지, 건물, 공작물, 목죽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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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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