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4738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전지연 이준모 임재선 04/23 최진숙 협 조 어린이병원 서관 카페 및 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추진 계획 2021. 4.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Ⅱ 현황 ？？ 공유재산 임대현황 ？？ ？ ？ Ⅲ 검토내용 및 조치계획 ？？ ？ ？？ 2021년도 사용료 산출 ？ 사용료 등 부과액 - 부과금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비고 사용료 ① 3,322,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천원단위 절사) ② 부가가치세(10%) : 3,322,000원 × 10% = 332,200원 산출조서 [붙임 2] - 세입과목 ？？ 조치계획 ？ Ⅳ 허가개요 및 계약방법 ？？ 허가개요 ？？ 계약방법 - Ⅴ 향후계획 붙 임
22774888
20210424054007
본청
원무과-4738
D000004241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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