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기획과-4202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석현 오부태 04/23 김정열 협조 목동사업과장 代김규태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1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1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시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체납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시유재산 체납현황 ) ○ 과목별 부과·징수현황 (대부료, 변상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기관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연도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체납 실태분석 ？？ 시유재산 체납현황 ？？ 대부료 실태분석(최근 5년간) ○ 현황 및 문제점 - ○ 주요 체납 발생원인 - ？？ 변상금 실태분석(최근 5년간) ○ 현황 및 문제점 - ○ 주요 체납 발생원인 - 3 체납정리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목표액 설정내역> ？？ · ？？ 최근 3년간 체납정리 금액 구분 산술평균 연도별 체납정리 금액 (단위:천원) 계 2020년 2019년 2018년 ？？ 추진방향 ○ 체납액 집중관리를 위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으로 징수 제고 - 최근 5년간 발새한 체납 징수방안 수립 및 전체 누적 체납액 관리 ○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 강화 -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전문성 제고 ○ 4 세부 추진계획 ？？ 4단계 체납정리 추진 ○ 1단계 :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 추진기간 : ´21. 4. 26. ~ 4. 30. - 추진방법 · 주소변경, 납부자 변경 등 체납자 오류 입력 정보에 대해 세외수입 징수시스템 자료 수정？정비 (독촉？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등 징수업무 활용 제고) ○ 2단계 :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 추진기간 : ´21. 5. 1. ~ 5. 25. - 추진방법 · 독촉고지서 발급 기한에 따라 독촉고지 및 거주지 등 조회하여 거주여부 확인 · 전출한 경우 전출지에 따라 조사 또는 행방불명확인서에 의해 처리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 3단계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 추진기간 : ´21. 5. 26. ~ 6. 30. - 추진방법 · 체납자에 귀속된 부동산, 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재산조회 및 압류 실시 ○ 4단계 : 징수권 소멸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실시 - 추진기간 : ´21. 11.1 ~ 11. 30. - 추진방법(시효·불납결손) · 소멸시효 완성 등 무재산자로 확정 판명된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실시 (단위 : 백만원) 구분 번호 체납자명 건수 체납액 비 고 ○ 체남금 징수계획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5 행정사항 ○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 제출(´21. 4. 23. 자산관리과) ○ 시유재산 체납정리 징수 중간실적 보고(´21년. 7월) ○ 시유재산 체납정리 최종실적 결과보고(´22년. 1월) 붙임 : 2021년 시유재산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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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운영기획과-4202

D000004241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