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5686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동준 최종선 이수진 이혜경 04/23 황보연 협 조 미래교통 혁신 클러스터 조성계획 2021.4.23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미래교통 혁신 클러스터 조성계획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 자율주행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등 미래교통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도시교통실 시장 업무보고(‘20.3) - 자율주행 혁신 클러스터 조성(시 소유부지(D2-1) 활용 등) ○ 시범운행지구 신청 및 운영계획서 제출(교통정보과-11446호(‘20.7.30)) ？？ 추진경과 ○ ‘20.04.~12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센터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기술연 자체과제) ○ ’20.07.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유상운송 모빌리티 창출 계획 방침 -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연구개발→실증→산업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거점 창출 ○ ‘20.1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국토교통부) Ⅱ 추진배경 및 조성목적 ○ 상암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타 지자체에 앞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 유치 선점 - 민간기업 유치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세계적 선도사례 도출 ○ 연구？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실증 중심의 미래교통 클러스터 조성 - 5G기반 수단간 서비스 융·복합을 통한 미래교통 인프라 기술 선제적 확보 ○ 시 출연기관과 기업의 연구？실증 협업 등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정립 - 전폭적인 R&D지원 및 다양한 챌린지를 통한 기술력 있는 업체 유치 및 스케일업 지원 ○ 자율주행, 드론 플랫폼 산업을 시작으로 4차 산업 거점 발전 추진 -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인천·김포공항 UAM클러스터와 연계 강화 등 미래교통 발전기반 조성 Ⅲ 미래교통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안) ？？ 주요 기능 정립 ○ 실 도로 기반 테스트 장？데이터 등 최적의 연구환경 제공 -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시민의 삶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기술 개발추진 ○ 신교통기술 발굴 및 인큐베이팅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 인천？김포공항 UAM 클러스터 등 클러스터간 연계성 확보 ？？ 상암 지역 내 조성입지 검토 ○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상암 내 유휴부지 등 향후 활용가능 부지를 대상으로 검토 구분 (1안) D2-1부지 (2안)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주소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10-1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26,432,433,438 외 면적 7526.3m2 75,000m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상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도 : 교육·첨단시설 자연녹지지역(기타공공청사시설)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서울특별시 재무국 장점 ？ 도시부 교통체계연계성 높음 ？ 도시부 교통체계 연계성 낮음 ？ 다종 교통수단 연계지역으로 다양한 실증 가능 ？ 면적이 넓어 실증 및 연구지원부지 확보 가능 ？ 현재 부지이용 없음 ？ 비행제한구역으로 UAM도입 시 테스트 용이 한계점 ？ 부지 협소 ？ 도시부 교통체계연계성 낮음 ？ 비행금지구역(P73B)에 해당 ？ 부지를 사용중인 관계로 즉시활용 불가 위치도 ○ (1안) 부지가 협소하지만 교통연계성이 높고, 유휴부지로 즉시활용 가능 ○ (2안) 부지가 넓지만 교통연계성이 낮고, 즉시활용이 불가 ？ 교통연계성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한 1안을 대상으로 검토함 ？？ 혁신 클러스터 건축개요 ○ 부지면적 : 7526.3m2 ○ 건축면적 : 1,677m2 (건폐율 : 22.3%) ○ 연 면 적 : 15,072m2 (용적률 : 85.7%) ○ 건축규모 : 지상 5층, 지하 2층 구분 규격 세부내역 비 고 계 15,072 m2 - 연구관리 공간 지상 1층 1,320 m2 보안, 전시공간, 공용 및 간이 정비고 지상 2층 1,431 m2 연구관리, 관제센터, 홍보실 연구개발 공간 지상 3층 1,597 m2 실증기관 입주공간(연구실 등) 지상 4층 1,597 m2 실증기관 입주공간(연구실 등) UAM 공간 지상 5층 505 m2 UAM 버티스톱 확장계획 테스트 & 정비 공간 지하 1층 4,311 m2 보안정비고, 보안창고, 주차장 지하 2층 4,311 m2 주차장, 유틸리티실 테스트 베드 및 충전시설 실외 - 자율주행차량, PM 테스트트랙 충전기(급속/완속) 실증기반시설 관제시스템 - - 데이터센터 및 관제센터 설비 실증기반시설 <클러스터 공간구성 및 조감도> ？？ 사업비 산출 및 타당성 분석 ○ 총 사업비 : 48,046백만원 (용지보상비 포함시 154,016백만원) ※ 부지매입 : 시유지 활용으로 별도 부지매입 없음 ※ 경제성분석을 위한 보상비 산정근거 : ’20년 개별공시지가(14,080,000원/㎡) 기준 적용 항 목 규격 산출내역 및 단가 금액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①+②+③+④+⑤+⑥+⑦) 154,016 (48,046) 용지보상비 포함시 (용지보상비 제외시) ① 건축공사비 32,622 건축물 건축공사비 15,072㎡ 2,380,902원/㎡ 32,622 ② 용지보상비 105,970 부지매입 없으며 경제성분석금액 (시유지) 용지보상비 7,526.3㎡ 14,080,000원/㎡ 105,970 ③ 용역비 4,151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건축설계비 설계비(4.8%), 인증비(15.58%) (친환경(9.5%), 지능형(3.75%), 에너지(2.33%)) 설계보상비 1,910 감리비 건축공사비(부가세 제외)의 6.09% 1,915 측량 및 조사비 건축공사비(부가세 제외)의 1% 326 ④ 기타 : 시설부대비 75 상동 시설부대비 건축공사비(부가세 제외)의 0.23% 75 ⑤ 기타 : 실증설비비 4,750 ·실증장비 : 신호제어기/신호등, CCTV, RSE 급속/저속충전기등 포함 ·데이터센터 : ISP 비용 포함 실증장비 구축 1,750 1,750 데이터센터 구축 3,000 3,000 ⑥ 예비비 사업비(공사비+용역비+부대비+실증설비비)× 5% 2,080 해당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제외 ⑦ 부가가치세 (사업비(공사비+용역비+부대비+실증설비비)+예비비)× 10% 4,368 해당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제외 ○ 타당성 분석 - (정성) 기술적 타당성 → 적정 ？ 기술숙성도(TRL) 7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서비스 성공가능성 증진 ？ 도시부 교통수단간 연계 기반 플랫폼 구축, 서비스 도출 및 실증지원 → 시너지 효과 창출 - (정성) 정책적 타당성 → 적정 ？ 정부의 자율주행 및 UAM 핵심전략부문 추진 및 서울시 기본정책(서울교통10년 비전) 부합 ？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 UAM 서울 실증과의 연계 등 시기적 적절성 확보 - (정량) 경제적 타당성 → 적정 ？ 이해가 용이하고 사업규모 고려 가능한 ‘비용？편익분석’ 방식으로 산정 ？ 전제조건 가정 하에 B/C 0.88~1.1 확보 기대 (일반적으로 B/CGEQ 1 →경제성 有) <비용편익 분석결과(2021~2036)> (단위:억원) 구분 비용 편익 원가분석 공사 및 부대비 운영비 R&D투입 지원비 비용총계 비용 편익 순편익 총 계 481 745 1,300 2,525 4,011 2,060 2,261 201 <편익 변화에 따른 B/C 민감도 분석결과> 구분 -20% -10% - 총 계 0.88 0.99 1.10 ？ 편익·비용비(B/C)는 결과편익에 산정에 따라 0.88~1.10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함. 다만, 타당성조사기관(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인식 및 타당성분석 방법에 따라 본 분석결과와 다를 수 있음 Ⅳ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및 일정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투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 시행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 방침수립 및 대상부지 활용에 대한 본협의(↔ 경제정책실) 추진 ○ 공공건축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심의 및 각종 인허가 추진 ※ 공공건축심의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대상 ？？ 행정 사항 ○ 2021년 제2차 타당성 조사 의뢰 (→지방재정균형발전담당관) 붙임 : 검토대상 부지 현황. 끝. 붙임. 검토 대상부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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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보과-5686

D00000424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