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3항, 제67조제3항제11호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21.05.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자진납부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로 처분 사전통지서(고지서 포함) 1부. 3.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서식 1부 4.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4/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2772983
20210424054007
본청
시설안전과-6076
D00000424193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